사업체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과 고용 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비용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노조 압력 등으로 인한 비시장적인 제약에 대응하여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전문적인 숙련의 확보 필요성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에서 정규직 비중은 하락하여, 사내하도급과 정규직은 대체관계가 존재하며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활용에 따라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아서, 기업 수익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노동수요 촉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도급계약이라는 시장 관계를 통해 노동법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내하도급 활용관행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요 약 Ⅰ. 문제의식 1 Ⅱ. 분석자료 3 Ⅲ.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 8 1.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인식 8 2.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 방법 10 3. 분석 결과 13 Ⅳ. 사내하도급과 정규직 간 관계 18 1. 선행 연구 검토 18 2. 분석 결과 19 Ⅴ. 사내하도급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25 1.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 방법 25 2. 분석 결과 26 Ⅵ. 요약과 시사점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