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동정책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등)이 정체 및 후퇴하고 있고, 정권 후반부로 들어서며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등 노동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또는 디지털전환)이라 불리는 ICT와 산업의 융합에 따른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국가간 경쟁 심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전문적 정보제공, 정책 대응 및 공론화 등을 통한 노동담론 형성 등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노조간부들이 중론을 모아갈 수 있는 소통공간이 절실해지고 있음.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 대안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함. ○ 노동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노동차원의 입장 정리나 의제화, 의제 발굴과 이의 공론화를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고, 노조간부들의 소통의 장으로써 포럼(또는 강연회)을 개최하고자 함. ○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그리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직면하는 여러 노동 및 조직적 이슈 등 시기별로 적절한 이슈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연구작업의 대중화를 꾀하면서, 기존 매체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노동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현안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정책기획력을 높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노동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담론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민주화 이후 저항을 넘어서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사회 및 학계에서 노동의 위상을 제고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작업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노동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노동계 및 노동 의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그룹)을 형성해 나가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동 현안과 더불어 노사, 즉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기업의 노동관련 사회적 책임지표 분석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공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세부 주제는 공모와 연구원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 ○ 상 하반기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주제 선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슈페이퍼 발간 및 포럼 개최 예정 - 이슈페이퍼는 매월 발간하고, 포럼(또는 강연회)은 반기별로 개최 ○ 이슈페이퍼는 상 하반기에 잡은 대주제에 기초하여 중앙연구원 연구진이 필진으로 참여할 계획임. 연구자들의 전문분야 및 관심사를 반영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하거나 포럼 내용, 전문가 인터뷰 및 기고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중앙연구원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홍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노동현안 심층분석과 정책홍보의 시의성 및 대중성을 높이고자 함. ○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합원 및 유관단체들과 공유함. 가능한 쉬운 글쓰기를 추구하면서, 노동의 관점이 명확한 내용 제공을 통해 노조간부 조합원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에게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슈페이퍼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유관단체(노동관련 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 등) 등에 배포되고, 한국노총 홈페이지‧페이스북 및 밴드 등에 홍보될 예정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운동의 현안 및 당면 과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론의 장 제공 ○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 조직 내부의 논의 활성화, 의제 개발, 노동담론 형성 및 확산에 기여 ○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을 위한 홍보 선전 교육 자료, 즉 노동조합 초급간부와 일반 조합원 대상 노동정책 해설서로 활용 가능 ○ 포럼을 타 연구기관이나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노동 담론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궁극적으로 포럼,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 연구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원 및 노동계의 인적 자원 및 우호적 의견그룹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20년 노동N이슈 기획 방향과 주요 내용 ································1 1. 「노동N이슈」 기획 방향 ························································1 2. 「노동N이슈」의 주요 내용 ·····················································4 3. 평가와 과제 ···········································································6 2020 노동N이슈 모음 ································································9 01. 임금소득불평등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연대과제 ······11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Ⅰ. 들어가며 ·············································································12 Ⅱ. 임금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12 Ⅲ.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2 02.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28 장진희(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Ⅰ.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29 Ⅱ.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의 현황과 원인 ·······················32 Ⅲ. 노동조합의 과제 ·································································39 03. 21대 총선 이후,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적 모색 ···············43 -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정혜윤(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44 Ⅱ. 21대 총선, 노동 없는 민주주의 ·······································45 Ⅲ. 위기의 진보정치,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꿈 ···········47 Ⅳ. 한국노총의 새로운 정치적 시도와 과제 ···························52 04.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56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Ⅰ. 들어가며 ·············································································57 Ⅱ. 재난자본주의와 디지털화의 급진전 ··································58 Ⅲ. 취약노동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61 Ⅳ. 사회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65 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과제 ··························68 05.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72 한석호(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실행위원장) Ⅰ. 코로나19, 위기도 불평등하다 ···········································73 Ⅱ. 한국은 심각한 10대90의 불평등 사회다 ·························74 Ⅲ. 노동이 두 계층으로 분단되었다 ·······································75 Ⅳ. 전태일의 풀빵정신을 부른다 ·············································78 Ⅴ. 사회연대전략이 정답이다 ··················································80 Ⅵ. 양 노총의 연대기금 제안을 환영한다 ······························82 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 -사회서비스 확대를 동반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85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86 Ⅱ. 양극화의 해부: 일자리 구성요소와 노동자의 사회적 욕구 충족방식 ····································································87 Ⅲ.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과 적용 ····················································································94 IV. 맺음말 ················································································99 07.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정책 과제 ·····················································································104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Ⅰ. 기후위기와 코로나위기가 던지는 질문들 ·······················105 Ⅱ. 기후위기와 노동의 경제학 ··············································106 Ⅲ.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의 요청 ··································108 Ⅳ. 한국판 그린뉴딜의 제안과 평가 ·····································111 Ⅴ.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115 08.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의 당위성 ·········································120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들어가며 ···········································································121 Ⅱ.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122 Ⅲ. 경제민주주의와 근로자 경영참가의 당위성 ····················124 Ⅳ. 맺으며 ···············································································127 09.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경사노위에서 논의와 한국노총의 제안 ·····················································································130 김기우(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131 Ⅱ. 근로자대표의 기능 ···························································132 Ⅲ.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협력법상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논의 ·········································································133 Ⅳ. 한국노총의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안 ····························138 1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142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143 Ⅱ. 코로나19와 한국의 여성 노동 현황 ·······························144 Ⅲ.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 규모 변화와 노조 조직률 ······································································152 Ⅳ. 정책과제 ···········································································155 11. 노동조합의 여성연대 전략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조의 조건과 실천과제 ·······························································165 박현미(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166 Ⅱ.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임금정책과 그 실현 조건 및 배경 ··················································································168 Ⅲ. 외국 노동조합 여성 고용차별 대응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75 Ⅳ. 결론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조의 조건과 실천과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