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시급제 임금체계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교대제와 병행하면서 임금체계의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됨. 특히 교대제는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 따라서 본 연구는 금속노련 사업장 조합원의 교대제와 그에 따른 임금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교대제뿐만 아니라 시급제를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총의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려고 함. 이를 통해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월급제 전환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교대제와 일터혁신 - 교대제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전체근로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일마다 근로시간대를 순환시키는 근무제도로서 기업의 작업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교대제는 임금 및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작업조직, 야간노동, 휴일근로, 건강과 안전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간의 유연성, 인력수준 등과 연관. - 2교대는 충분한 휴식시간의 확보 및 부수적 효과를 발생하고 자기계발시간의 확보로 평생학습 여건 조성할 수 있지만 1일 근로시간이 길어 노동자들의 피로가 쉽게 누적됨. 3교대는 1일에 대한 과업부담을 덜 수 있지만 휴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원 발생 시 근무 대체가 쉽지 않음. 4교대는 고도의 집중이나 안전이 필요한 근무형태에 적합하지만 조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휴일 수가 극히 적어질 수 있음. -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에 응답한 3,3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기민(2015)에 따르면 교대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은 전문·사무직이 15.8%, 생산직이 52.9%, 서비스·판매직이 48.6%로 생산직의 교대제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사무직은 낮음. 또한 교대제 형태를 보면 전문·사무직은 3조3교대제, 생산직은 주야 2조2교대, 서비스·판매직은 연속 2조2교대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대제는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과 연관됨. 일터혁신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유연하고 성과가 높은 고성과 작업시스템(HPWS: 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을 만드는 조직적임(조성재, 2014). 일터혁신은 인적자원을 다능공 등으로 개발하고, 동기를 갖도록 고몰입(high commitment)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하며, 참여적인 작업조직을 설계함. 따라서 일터혁신은 사용자 주도의 일방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동시에 목표로 하며, 작업현장의 암묵적 지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일하려는 의지와 집단적 지혜를 끌어내려는 참여와 협력의 상생형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조성재․이준협, 2010). -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노사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교대제에 따른 장시간 노동시간을 해소하고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시급제에서 월급제의 유용성 - 교대제는 일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계와 함께 추진됨. 교대제에 따른 임금제도는 월급제와 시급제가 대표적임. 먼저 월급제란 매월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완전월급제임. 반면 시급제는 말그대로 임금이 시간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지급 형태로써 임금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월단위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임. 판례는 ‘노동자별로 각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 왔다면 당해 노동자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시간급에 속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대법 1994.5.24, 93다 32514). - 시급제(또는 일당월급제)로 유지되고 있는 생산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과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임금변동성을 줄여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만성장시간 노동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음. 예를들면 현대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고정임금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 잔업 및 특근, 철야한다고 응답함. 셋째 사업장 내 직군별(사무관리직) 차별과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임금 지불은 사무관리직의 경우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기능직에서 대해서는 시간급, 혹은 일당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임. 넷째 경기순환이나 물량변동의 영향으로 인한 임금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물량에 따른 사업장 내 노동자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시급제는 물량변동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임금체계임(금속노조, 2010). - 시급제를 월급제 전한 임금체계 검토 시 고려사항도 존재함. 먼저 교대제에 따른 주 평균 근로시간 및 월 평균 근로시간 분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의 임금구성 현황 분석,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 내지 통상임금화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에 대한 노사의 상반된 니즈 - 1994년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산정하는 기업이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 275개 중에서 77개인 28%이고 나머지 72%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는 결근율 등을 우려하는 것이 4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시장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과 급여산정방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각각 15%와 11%로 높게 나타남.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99인 이하 기업의 29%, 100∼299인 기업의 경우 21%, 300∼499인 기업의 경우 32%, 500∼999인 기업의 경우 31%,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2%로 나타남. 즉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결근율 등을 우려하여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한국노동연구원, 1994). - 반면 2011년 9월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2천310명을 설문조사 실시함.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해 노동시간이 줄고 고정월급제(현재는 시급제)가 보장된다면, 현재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수용 가능(56.9%)이 수용 불가(34.0%)보다 훨씬 높게 응답함. 이는 일한 만큼 급여가 오르고, 일이 없으면 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시급제가 안정적인 월급제로 전환된다면, 주간 2교대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매일노동뉴스, 2011.6.10.). ○ 교대제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 경기변동과 물량에 따른 임금의 불안정성, 물량에 따른 노노갈등, 대-중소 사업장간 임금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임금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사용자가 불법적인 소사장제를 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남. - 그러나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은 단순한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시간 노동의 억제와 왜곡된 임금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임. 당연히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이 병행해야 함.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고정적인 임금확보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노사 상생이 확대될 수 있음. 이는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의 노사관계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기회임. - 또한 시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및 장시간 노동시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속노련 사업장의 교대제에 따른 임금실태를 파악하여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주요 내용 - 국내 기업들의 교대제 및 임금체계 현황 조사 -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사업장에 대한 사례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자들의 교대제 및 임금구성 및 체계 현황, 시급제 현황 및 문제점, 노동시간 현황, 정책수요 등을 통해 노총의 전략을 수립함 - 면접조사를 통해 교대제, 임금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교대제에 따른 임금체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 논문 검토, 기타 정부 보도자료, 토론회 등 2차 자료 분석 - 실태조사: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및 임금체계 현황, 임금에 대한 노동자 인식(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만족도 등), 노동조건 현황, 일터혁신 수요, 정부 및 노조의 정책수요 파악 - 면접조사: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 금속노련 사업장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FGI) 실시하여 모범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착륙된 임금체계 사례 발굴 - 간담회: 임금 및 노사관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사업수행 절차 - 금속노련과 연대하여 국내·외 사례 선정 및 설문지 설계 -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금속노련 사업장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접실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 -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을 통해 노동자의 삶(QWL: quality of working life)을 제고시킴. - 시급제를 월급제 전환의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월급제 모델을 개발하여 상생형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함. ○ 활용방안 - 시급제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월 209시간 기준) 방안 마련 - 노사 협력적인 일터혁신 정책 마련에 활용함.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