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택배산업은 그동안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상 특수고용직의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20년 약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택배노동자들의 안전보건(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작업기준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함. ○ 택배 물량 및 노동자 현황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ㆍ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을 말함. 택배노동자들의 주요업무는 배송 차량에 화물을 상차, 하차하는 작업, 작업장 내 컨베이어 등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작업, 작업장 내 화물 보관 및 정리하는 작업, 배송(작업 대부분으로 화물을 수취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임. - 19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2004~2019년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또한 2020년 택배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한 7조원 규모 예상되며 총 택배물량은 32억개로 국민 1명당 연간 64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cf. 일본은 1명당 35개). 특히, 2013~2020년 동안 연평균 22%의 모바일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택배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함. ○ 택배노동자의 고용형태 - 택배업 초기에는 택배노동자가 택배사와 직고용 관계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도급계약으로 전환됨. - 과거 택배사-택배기사간 직접적인 용역계약 혹은 택배사-직영지점(영업소)-택배노동자간 용역계약 등을 통해 업무가 수행되었으나 점차 택배사와 지점(영업소)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 형태로 전환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지역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함.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에서 대리점과 위·수탁 관계 속에서의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가 됨. -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앱(Application)을 통해 집화에서 배송까지 모든 단계마다 정보를 입력하며, 이를 통해 택배사들은 물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와 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무수칙’이나 ‘배송지 지정’ 등을 통해 택배사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를 고용한 택배사들의 사용자성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 택배노동자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지만 배송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택배노동자는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 밖에 없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가 형성됨(백희정 외, 2020). - 정부 통계에 따르면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배송 4,421건, 집화 1,829건)이며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물량 증가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수수료가 2020년에 1,200원이던 것이 2019년에 800원으로 하락하여 더 많은 배송물량을 증가시키기 않으면 수입이 감소함(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 서울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아침 07:00 이전에 출근하여 분류작업(4시간). 배송작업(7시간), 집하 및 기타작업(2.5시간) 등을 수행하여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 한달 평균 32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848시간으로 OECD 1,764h와 우리나라 평균 2,069h보다 훨씬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배송 중에 점심 등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남(신태중·이주환, 2020). ○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발생 유형 및 산재보험 가입현황 -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 운전, 배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노출됨. 먼저 분류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는 분류작업장 바닥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컨테이너 작업 중 끼임, 중량물 사이에 손가락 끼임, 반복적인 분류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남. 둘째 상하차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상하차 중 차량 흔들림으로 인한 부딪힘,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끼임,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등이 있음. 셋째 운전 중 발생하는 재해는 신호 미준수, 과속, 전방주시 소홀 등으로 교통사고,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운전 중 통화 등에 의한 교통사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배송 중에 발생하는 재해는 계단에서 물품을 들고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지거나 배달 물품 전달 과정 중 겪는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약 18.5%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됨. 이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택배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에만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택배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처리해야 할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택배 시장이 확대되는 것만큼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처우개선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음. - 따라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이루어져야 함. 특히 대기업 택배사들의 직영 터미널에 비해 개인 대리점 터미널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컨대 한여름의 혹서기와 한겨울의 혹한기에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음. -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분류작업, 물품 상·하차 작업, 운전, 배송 중에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음. - 결국, 산업안전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함. 또한 노동환경이 잘 갖춰진 터미널과 그렇지 못한 터미널 사례를 비교하여 모범 터미널을 확산시켜 택배산업의 안전관리를 확립할 시기임.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주요 내용 -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제도 검토 - 택배노동자의 좋은 일터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 연구방법 - 문헌조사: 택배노동자 관련 다양한 법/제도 검토, 국내외 연구 논문 검토, 기타 정부 보도자료 및 토론회 등 2차 자료 분석 - 사례조사: 택배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좋은 일터에 대한 사례 조사 실시 - 실태조사: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임금, 근로조건, 복지, 산업재해 등), 건강상태(직무스트레스, 질병, 감정노동 등), 택배산업의 원-하청관계(수수료, 관리/감독 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시 지역적 편차, 4개 대형 택배업체 점유율 등을 고려해 한국노총 택배노조와 협의하여 추진 - 면접조사: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대리점, 택배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FGI) 실시 - 간담회: 국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노사관계전문가, 산업안전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사업수행 절차 - 택배노조와 연대하여 좋은 일터 사례 개발 - 노조 간부, 조합원, 택배 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 및 면접실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택배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 택배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확립 - 택배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 -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 등 - 입법기관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증대 - 택배업의 안전관리 확립 ○ 활용방안 - 택배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감소 정책 마련 -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터 가이드라인 제공 - 국회, 정부, 지지체가 연대하여 택배(물류)산업단지 조성 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