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흐름을 타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민영화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해 온 것은 세계의 폭발적인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인구의 대량 유입이다. 1980년에만 해도 자유시장경제 노동력 규모는 10억 명 내외였으나 2000년에 이르면 30억 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인도?러시아를 비롯한 신흥 경제권의 지속적인 신규인력의 공급은 세계적인 FDI 확대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1990년대 동구권과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권의 부상은 FDI 확대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UNCTAD(2008)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FDI 확대를 주도해 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비교연구 대상국가들이다. FDI의 경제적 비중을 외국인투자 순유입액(투자액-투자회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해 보면 지난 10년간(1998∼2007)의 연평균 수준이 싱가포르 14.9%, 아일랜드 9.2%, 영국 5.0%, 중국 3.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던 나라들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 3～4년간 2%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1% 내외로 비중이 축소됐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인당 GDP가 다시 2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이지만 한국경제는 이제 2만 달러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즈음에서 산업은 대체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질적인 도약(big push)과 새로운 투자 원천의 발굴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26.3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FDI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2008년 들어 신고기준 FDI 규모가 117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여 FDI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으나, 순유입액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오히려 투자회수액이 투자액을 상회했고 하반기 들어 투자가 늘면서 1～11월 중 14.6억 달러의 순유입실적을 보였을 뿐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투자마인드가 급속히 냉각되고 투자여력도 크게 약화되어 투자회수 등을 감안한 순유입 FDI 규모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위기 와중에서 FDI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다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문제는 2∼3년 후 세계경제 회복기에 예상되는 대대적인 투자 확대시기에 한국이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FDI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아일랜드와 영국, 싱가포르의 FDI를 주도해 왔던 금융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부문의 FDI를 주도해 왔던 중국은 분배개선과 내수확대 정책에 치중할 것이 예상된다. FDI의 양적 확대보다 중국의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저가제품 생산용의 국내 투자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일본 엔화의 고평가도 FDI 이동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일본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FDI 유치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은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서비스규제혁파 등 다각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고질적인 애로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불합리한 노사관계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노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영국?아일랜드?중국?싱가포르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고급 숙련인력의 공급, 안정된 노동비용, 노사관계의 안정 등이 매우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요소로 작용해 왔던 점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FDI 잠재력지수에 훨씬 못 미치는 FDI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동시장개혁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경직적이고 고비용의 고용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노력이 없는 한 FDI의 획기적인 증대와 FDI를 통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FDI 투자유치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동북아 투자허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FDI 유치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 왔던 한국의 경직적이고 고비용의 고용시스템을 크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연하고 안전한 한국형 고용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동북아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가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각국의 FDI와 노사관계 관련정책을 분석하였고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과제 (최영기) 1 1. 문제의 제기 1 2.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의 글로벌화 3 3. 주요국가의 고용시스템 비교분석 및 정책과제 9 4. 맺음말 31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김대환) 36 1. 머리말 36 2.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적 번영 38 3.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51 4. 정책적 시사점 74 5. 맺음말 88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박우성) 91 1. 서 론 91 2. 아일랜드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92 3.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39 4.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174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송영규) 185 1. 서 론 185 2.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187 3.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213 4.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239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백권호) 248 1. 서 론 248 2.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249 3.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275 4.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315 제6장 요약 및 결론 321 1.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정책과제 321 2. 영국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 323 3. 아일랜드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 325 4. 싱가포르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 329 5. 중국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 333 참고문헌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