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초기에 기획되어, 일련의 소용돌이를 거쳐 진정국면에 들어선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2008년 말, 2009년 초반에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총수요 확대를 위한 경기진작책과 고용유지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9년 하반기 들어서는 경제 전체로는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동시에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사정에 보다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주요 관심사는 계속 변해 왔지만 이 연구에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즉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이고 급작스런 경제 충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위기와 고용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해명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 충격을 보다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제1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과 제2부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두 파트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특징,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조정의 패턴, 노동공급자의 행태 변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 등 이번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제2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선 10년 전 우리의 경험인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정책대응과 국제적 정책공조의 특징과 역할을 평가하였다.

요 약 ⅰ 제1장 서 론 (황수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 제1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대응 (황수경) 9 제1절 머리말 9 제2절 1997～98년 외환위기와의 비교 11 1. 최근 경제 및 고용위기의 전개 11 2. IMF 외환위기와의 차이점 16 제3절 경기변동과 고용조정 패턴 22 제4절 소 결 25 제3장 경기변동과 고용 · 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윤윤규) 27 제1절 문제 제기 27 제2절 선행연구 29 제3절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31 1. 분석모형 31 2. 분석자료 32 3. 주요 분석변수의 시계열 추이 34 4. 비정상시계열의 정상화 4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43 1. 적정모형의 탐색 43 2. 분석시기의 구분 50 3.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의 조정: 고용 대 근로시간 51 4. 성별 노동투입의 조정 비교 61 제5절 요약 및 결론 66 제4장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황수경) 72 제1절 머리말 72 제2절 경기변동과 확장실업자 73 1. 공식실업률의 한계 73 2. 확장실업지표의 구성 74 3. 확장실업자와 노동시장 변동성 78 제3절 확장실업자의 특성과 고용변동 83 1. 인적 특성과 고용 변동 83 2. 일자리 특성과 고용변동 89 제4절 노동력상태의 동태분석 95 제5절 소 결 100 제5장 일자리나누기와 노사관계 (조성재) 108 제1절 문제의 제기 108 제2절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유형과 쟁점 109 제3절 경제위기 대응방식과 노사관계 113 1. 거시적 차원의 조망 113 2. 미시적 차원의 기초 분석 118 제4절 위기 대응방식 결정요인 126 제5절 맺음말 137 제2부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제6장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 (전병유) 141 제1절 외환위기 당시의 노동시장 현황 142 제2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149 제3절 외환위기 실업대책의 추진 과정 150 제4절 세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156 1. 일자리 창출 156 2. 고용안정망 161 3. 실업자 훈련 164 4. 실업정책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제공 165 제5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167 제7장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 실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박경로) 170 제1절 머리말 170 제2절 대공황 시기 실업과 임금 경직성 173 1. 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논리 173 2. 임금 경직성의 실상 176 3. 임금 경직성의 원인 180 제3절 뉴딜의 실업대책 196 1. 회복정책 197 2. 구호정책 202 제4절 뉴딜 노동입법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207 1. “깨어진 약속” 207 2. 뉴딜 노동입법:암묵적 계약에서 명시적 계약으로의 전환 213 3. 뉴딜:사적 복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216 제5절 맺음말 219 제8장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및 유럽의 대응 (안주엽) 222 제1절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 222 1. 미국 금융위기의 세계화 223 2. 위기의 진행과 전망의 변화 226 제2절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231 1. 경제회생법의 입법과정 231 2. 경제회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32 3. 경제회생법의 노동 관련 조항 237 제3절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245 1. 유럽연합의 대응: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 245 2. 유럽경제회복계획 246 3. 유럽 경제회복 추진 251 4. 유럽고용정상회의와 고용확약공유 255 제4절 소 결 259 제9장 결 론 (황수경) 262 참고문헌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