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의무고용제도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유형 및 장애인정 범위의 확대,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수요의 다양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은 보다 나은 해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증대가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의무고용 일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유익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한층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bstract 1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내용 7 제4절 연구의 한계점 8 제2장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9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9 1. 장애인 고용정책의 태동기 9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환 및 발전기 16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도약기 19 제2절 주요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26 1. 독일 26 2. 프랑스 35 3. 영국 42 4. 일본 47 제3장 국제 장애인 정책과 고용전략의 경향 57 제1절 국제조직의 장애인 정책 57 1. 국제연합 57 2. 유럽연합 59 제2절 국제 장애인 고용전략 62 1. 할당고용제도 62 2. 직업재활제도 63 3. 접근성 정책 64 제3절 주요 외국의 의무고용제도 비교 69 제4장 발전방향 75 제1절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상호 보완성 강화 75 1. 중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 전환 75 2.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 도입 77 제2절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 79 1. 의무고용률의 합리적 재설정 79 2. 부담금의 시장 순행성 강화 81 3. 사업주 지원체계의 고용유인 강화 82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9 부 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