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 변호사의 근로자성 1
· 차량의 소유 여부가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4
·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8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2
· 정수기 회사 플래너를 거쳐 팀장, 지점장이 된 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6
·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교육훈련계약 인정 문제 20
·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의 ‘실질’ 25
· 3개의 법인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다 30

■ 근로조건 결정규범 33
·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합의의 존부 33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37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와 적법성 40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보상조치 43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46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및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감액 50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 가족의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54
·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57
·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60
·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단축하려는 사례 64
· 단체협약 시정명령 위반 처벌조항의 위헌성 69

■ 근로조건 75
·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 성격 75
· 사용자 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 간의 우열관계 78
· 개근자 표창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정소송 보조참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 통화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합의 8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93
·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본질: 퇴직금 명목의 가면이 씌워진 임금 97
· 성착취, 노동착취에 있어서 선급금 101
·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107
· 책임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 110
·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 114
· 수수료 등 반환 약정의 효력 118
·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122
· 부제소 합의의 효력 125
· 대학 시간강사와 퇴직금 규정의 적용 128
· 퇴직자의 임금채권 포기 합의와 재고용 약속의 효력 131
· 병원 야간경비 근로자와 운전?주차관리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을 긍정한 사례 136
· 방학기간이 있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비례적 삭감 140
·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144
· 수련의에게 주휴일 부여 148
· 고속버스 주행수당제의 유효성 151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다 154
· 감시단속직의 경우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판단 157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 지급 161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한계 165
· 산업기능요원의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 경력 합산 여부 169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72
· 영업양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72
· 동일 사유에 기초한 감봉처분과 전직명령의 법적 성격 및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의 의미 177
· 회사 분할 시의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181
·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의 부당성 185
· 전직명령의 정당성 189
· 승무정지처분의 의미와 효력 193
· 운수업종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성격과 징계절차 196
· 전보처분의 요건 중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본 사례 199
·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203
· ‘감호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여부 208
·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213

■ 근로관계의 종료 217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217
·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222
·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225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 229
·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233
· 해고무효확인을 위한 소의 이익 235
· 학력 허위 기재와 징계해고 239
·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서면 결의의 요건 242
·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참석 248
· 사용자의 승인 없는 공직(지방의회의원직) 취임과 해고의 정당성 253
·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256
· 공무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적격성 260
· 기간제 근로에 대하여 정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65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270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와 정당성 274
· 공공기관 선진화와 부당한 인력감축 277
· 노동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 요건 281
·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287
· 해고사유의 통지 정도와 서면통지 결여 하자의 치유 여부 290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294
·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정당한 범위 297
·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302
· 무효인 이중징계처분의 판단 305
·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의 구제이익 309
·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313
·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의 317
· 직급정년제의 합법성 321
·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324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326
· 경영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사례 329
· 사직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유효성 판단 332
· 고령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정당성 판단기준 335
· 징계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고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의결권한 남용 340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345
· 복직명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 348
· 부당해고를 보완하는 새로운 해고의 요건 352

■ 노동조합 35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355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는가? 359
·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해석 363
·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회사가 개최한 파업관련 순회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368
· 공무원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37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의미 377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381
· 노조의 연합단체 탈퇴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386
· 노조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일’, ‘이 법 시행’의 해석 389
·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 393
· 노조법 제81조제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의 해석 396
· 개별교섭 동의 기간 및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398
· 항운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제한규정의 법적 효력 402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407
· 이메일 발송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410
·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413
·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다툼과 직위해제 418
· 교섭단위와 교섭당사자 422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 426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산별노조 지회 430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공고 434
·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441
·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445
· 휴직자나 해고자의 조합 활동권 449
·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사무실 제공 거부와 공정대표의무 452
· 교섭의제 결정에 관한 설명의무와 공정대표의무 456
· 학교 회계직 근로자들의 교섭당사자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460
·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초과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464
· 복수노조 시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급여지원의 부당노동 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 468
·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472
·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료제출의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헌 판단의 타당성 477

■ 쟁의행위 480
·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480
·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484
·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성 488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쟁의기간 중의 임금청구 492
· 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496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499
·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대응하는 사용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503
·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506

■ 비정규직 514
· 비정규 차별시정신청기간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514
·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 시점 518
·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업무의 동종?유사성과 합리적 이유 521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524
·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 528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정부의 일자리 제공 531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계성 535
· 불법파견의 형사책임 539
·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543
·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548
· 기간제 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553
· KTX 승무원 사내하청:사실과 논리에서 의견과 신념으로 557
·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법리 562
·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66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571
·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576
· 비전임교수의 의미와 재임용절차 580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와 갱신기대권 583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587
·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592
·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96
· 노동관계에서의 기대권 600
· 신청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구제이익 604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위반 형사처벌규정은 합헌 609

■ 사회보장, 노동시장 612
·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612
·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617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쟁점 621
· 60세 경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자가 이미 시효 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재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627
·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 630
·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 636
· 근로자공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의 구별 641
·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부당성 64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의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6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654
· 용역근로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용역업체만 변경된 경우의 고용의제(고용의무)의 적용 658
·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요건 662
· 전맹시각장애인이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5
·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재해 669
· 군인연금법상 배우자유족연금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쟁점 673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시사점 676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부정수급 제재규정 위헌사건 679
·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 규정의 위헌 여부 684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2~2013 목록(주제별)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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