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 약 ⅰ

제Ⅰ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국제비교 (황덕순)

제1장 서 론 3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복지체제 7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 7
1. 노동시장정책 8
2. 근로연계복지 정책 9
3.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11
4. 활성화정책 13
제2절 복지체제의 유형화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19

제3장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23
제1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 23
1.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형 제도 23
2. 실업 관련 급여수급자의 재취업촉진보너스 29
3. 급여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30
4. 최저임금제도 33
제2절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36
제4장 결론:주요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성격 평가 41

제Ⅱ부 근로장려세제의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김재진)

제1장 서 론 53

제2장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급 현황 55
제1절 신청 현황 55
제2절 수급 현황 61

제3장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70
제1절 수급자 분석 70
제2절 지급 실적 및 빈곤감소 효과 74

제4장 소득파악률 효과 및 제고방안 76
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효과 분석 76
1. 근로장려세제 도입관련 제도 변경 76
2. 근로장려세제의 소득파악률 제고효과 80
제2절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90
1. 조세제도 90
2. 세무행정 93

제5장 결 론 105

제Ⅲ부 자활사업과 자활장려금의 효과성 제고방안 (노대명)

제1장 문제 제기 111

제2장 몇 가지 이론적 검토 115
제1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차별성 115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소득파악 문제 117
제3절 제도의 효과성과 사각지대 해소 문제 118
제4절 근로유인과 노동시장 문제 120

제3장 자활사업 및 근로소득공제사업 현황 122
제1절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122
1. 기초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122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25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130
제2절 자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34
1. 자활사업의 기본 이념과 운영체계 135
2. 자활사업의 현황 138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41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47
1. 자활소득공제의 기본 이념 147
2. 자활장려금의 산출방식 150
3. 자활장려금 지급 현황 153
4. 문제점 156

제4장 자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158
제1절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58
1.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159
2. 빈곤정책 및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160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162
4.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구축방안 164
제2절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166
1.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개편의 필요성 167
2.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169
3.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172
제3절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180
1.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의 필요성 181
2.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고려사항 183
3.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 18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90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190
제2절 정책 제안 192
1. 명실상부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도입방안 192
2.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 193
3.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방안 195

제Ⅳ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황덕순)

제1장 서 론 199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주요 논점과 한국의 조건 201
제1절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202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및 제도적 환경과 근로유인형 복지
제도 204
제3절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210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210
2. 취업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212
3. 단기적인 취업촉진의 장기적 효과 214
제4절 소 결 216

제3장 결론:주요 연구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21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 218
제2절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과 근로빈곤층 보호제도 발전방향 222
1. 근로장려세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발전방향 223
2. 최저임금제도의 발전방향 226
3. 조기재취업수당 228
4.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와 근로빈곤층 보호방안 231

참고문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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