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제2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 부수효과(side-effects)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도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와 아울러 부수효과를 추정하고,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수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과제-사전 준비 작업-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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