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근래에 들어 노동문제의 사법화(司法化) 경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는 노사당사자가 노동분쟁을 법원에 의존해서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로 노사당사자 스스로가 발생한 노동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활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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