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Ⅰ∼Ⅴ?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태동하던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가고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현 경제난국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와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자 주체로써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1-4차년까지 수행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직업화”의 가능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를 연구 성과로 정리하며 미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돌봄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향성
□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 및 여성 일자리의 다양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4년간 변화해 온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성과를 분석한다.
○사회서비스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산업 및 직업에서의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로의 여성 직업선택요인 분석을 통해 여성 일자리 이동에서 발견되는 능동적 선택의 요인을 분석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급주체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돌봄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형성과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이탈리아 사례로부터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돌봄업종 사회적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돌봄사회적기업의 애로점,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향후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한다.

□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의 제도적 개선 현황을 통해 4년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한다.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정책들의 현실반영 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업 별로 제안되었던 정책과제들의 현실반영 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인터넷, 해외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
○외국사례는 이탈리아 Trento 대학의 Euricse 연구소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와 현지 방문을 통한 전문가 면담

2)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 추이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2007), 지역별고용조사(2008, 2009, 2010년) 원자료(통계청)
○산업별 직업별고용조사(2007, 2008, 2009) 원자료(한국고용정보원)

3)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Primary Survey Data Collection) 및 분석
○사회적기업 및 여성근로자 실태 조사 실시
○표집 대상 및 방법
- 기업: 해당 기업 표집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 중 돌봄, 교육, 직업알선(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업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국 264개 사회적기업을 모집단으로 사회적기업 129개 조사
- 근로자: 기업실태조사 시 설문에 응한 기업들 중 근로자 조사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3명∼5명의 여성근로자를 표집, 여성근로자 266명 조사

4) 초점집단면접(FGI)
○설문조사 이후 돌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기업을 분류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
○FGI 대상: 사회적기업 관리자 및 근로자 각각 5∼8명 2집단

5) 돌봄사회적기업 방문 및 면담
○돌봄사회적기업 들중 지역 내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여 수익창출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방문

6) 전문가 간담회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의 동향 분석을 위해 정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위해 총 10회에 달하는 정책자문회의 및 연구검토회의 수행


2.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여성일자리
□OECD 국가 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과 국민소득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본 연구의 2008년 2차년도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2011년 시점에서 OECD 국가와의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 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이 낮은 국가 군에 속한다(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 보다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이 낮은 국가는 5개 국가에 불과하다([그림 Ⅱ-2], <부표 1> 참조).

□2007년부터 5년간 지속되어온 연구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을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묶고 나머지 산업으로 산업을 2분류하여 취업자 증가추이를 보면 전체 산업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4.5%에서 2008년 15.5%, 2009년 17.4%, 2010년 17.0%로 2009년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 오다 2010년 전년 대비 0.4%p하락하였다. 2010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지만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2.0%에서 2010년에는 63.6%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산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8.5%, 2010년 35.5%로 하락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에 여성취업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돌봄서비스의 35∼54세 여성 취업현황을 직종별로 보면, 간병인은 2007년 18,842명에서 2009년 75,542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증감률로 보면 2008년 전년대비 121.0% 증가에서 2009년 87.2% 전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나머지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보육교사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육아도우미는 증가추세를, 가사도우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모두 합한 돌봄서비스직 취업자의 비율은 2007년 3.5%에서 2009년 5.0%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여성 종사비율이 높은 저임금 직종인 영업및판매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에서 여성 취업자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영업및판매관련직’은 전년대비 2008년 2.5%p 하락, 2009년 3.1%p 하락하였고 ‘음식서비스관련직’은 전년대비 2008년 1.4%p, 2009년 6.3%p로 하락)를 이어오고 있어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취업자 증가와 대조적이었다. 이는 기존 여성의 취업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매, 음식서비스직의 여성 취업자수가 돌봄서비스직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돌봄일자리 선택 요인을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산업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과 경력, 일자리 조건의 다양성과 유연성, 생계부양 가능성 세 가지 측면으로 4차년도 연구의 심층인터뷰로 분석한 바 있는데 이를 노동 통계관련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연령은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대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혼인상태는 미혼에 비해 기혼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은 사람에 비해, 임시ㆍ일용 근로자에 비해 상용근로자들이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하여 돌봄일자리 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돌봄일자리는 임금은 낮고, 생애 총 취업기간, 근속기간, 경력은 짧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50-54세가 많았고 학력은 대졸보다 고졸은 적고 전문대졸이 많아 학력요인은 앞서 지역별고용구조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가.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첫째,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사업 내용 및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둘째, 돌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분석 하였고 셋째, 외국 사례인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A유형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한편 본 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돌봄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돌봄영역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돌봄영역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
□돌봄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구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사회적 경제가 지니는 가치를 인센티브 구조로 정의하였다. 다중적인 목적(multiple-goal) 실현, 복합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동원되는 다양한 복합자원(multiple-resources)과의 협력을 인센티브 구조의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는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즉 기업고용의 지속적 확대와 유지 그리고 일자리의 질 관리, 사회적 목적실현과 기업의 수익창출의 관계를 모두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면 현실적으로 돌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 세 가지의 이념적 유형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사회적기업에서 상당수는 일자리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서비스 질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목적실현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은 영세규모로 운영되는 돌봄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역량 미달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사회적기업의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돌봄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사례 분석, 기업 관련자의 FGI 면담을 통해 돌봄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실태조사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기업면담,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확인된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영업이익을 위한 수익모형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지만, 지속고용이 가능한 고용모형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실현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인건비 중심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중 돌봄기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현실화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임금 외에도 돌봄근로자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자신감 및 자기만족감을 높여 주는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심어주는 부분이 존재함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이들에 대한 임금을 현실화하고 지속가능하게 사회적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는 사회적기업 업종에 따른 정책지원 방법이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업종에 따라 지원정책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돌봄영역에서 공동업체 우선구매, 시설비 지원ㆍ융자 등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적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정책인지만 돌봄영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또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홍보를 공동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업종에 대한 특성을 살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능력의 차이, 경력에 따라 보상체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적기업 역시 다른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돌봄사업과 같이 인력채용에 있어서 구조적이지 못한 양상을 보인다. 단일한 구인-구직 채널이 확보되지 못한 채 비대칭적 정보에 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된다. 그럼에도 기관은 직원 채용 시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는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초기보다는 인적구성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돌봄영역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때 이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질 관리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사회적기업이 서비스의 차별화 또는 서비스의 전문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단순인력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단순인력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인 직업훈련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성근로자들이 선택하는 돌봄노동은 이들에게 비교우위를 갖는 직업이라는 부분이다. 연령이 많거나, 경력단절이 오래된 경우 여성들은 다른 직종보다 돌봄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경력단절이후에 개발한 가정에서의 노하우를 일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근로자로써의 즐거움과 만족감, 보람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돌봄이 비공식의 단순ㆍ저급한 노동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돌봄영역에 주는 시사점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및 실질 경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과 성장배경을 파악하고 돌봄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인 SPES의 사례를 살펴보아 국내의 돌봄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주안점을 도출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랜 기간 집단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영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라는 토대 내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태동하여 80년대 이후 사회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의 영향으로 성장해 왔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A유형과 일자리제공형인 B유형으로 구분된다. A유형에 속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 중 가장 분야가 커 사회적협동조합의 44%, 근로자의 66%를 차지한다. 사업특성상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경쟁적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협동조합간의 협의체 역할을 하는 컨소시아의 조직과 지원, 그리고 A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세 혜택과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들 수 있다.
○개별기업 사례로 트렌토 지역의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인 SPES를 분석하여 기업의 인력구조분석 및 경영전략을 고찰하였다. SPES는 3개의 자회사를 두고 5개의 거주시설과 기타 의료시설을 운영하며 총 2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SPES 운영사례로부터 국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중간지원조직인 권역별 지원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치우친 성격이 강하다. 이탈리아의 컨소시아의 예에서 보듯,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업무나 기술적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적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종별 중간지원조직의 형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권역별 지원기관은 특정 업종에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경영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그 역량을 축적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업종별 네트워크를 국내 중간지원조직에 분과형식으로 도입하여 실제적인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돌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촉진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의 사회서비스 시장과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하에서 단기간 내에 확대된 성격이 강하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제3섹터가 성장하는 데 토대가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게 한다. 따라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위주의 지원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직접 인건비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중단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연차별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차등화하여 과잉고용의 유인을 줄이고 지원 중단 시의 급격한 고용조정을 피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왔는데,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간접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방안을 지원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돌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의 변화: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 정책 1: 사회적기업 업종 별 맞춤형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기여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명한 인정과 정책목표의 수립에 있다. 그런 점에서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목표는 표적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조사결과 약 47%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서 많은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 별로 필요한 내용을 표적화하고 총액수준을 일정하게 맞춘 다음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정책 2: 돌봄사회적기업을 선별하여 우수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방식 도입
⇒ 과제 1: 돌봄의 사회적가치 인정하고 저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일부 인건비 지원 방안
⇒ 과제 2: 전문인력 지원비의 현실화
과제 1: 돌봄영역은 인건비와 매출액의 차이가 적은 고비용ㆍ저부가가치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인건비 지원 방식은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안된 제3섹터 조직은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여 총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일정 수준 이상 추구하고 건전한 경영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이 평가결과를 지원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건비지원 방안을 한시적으로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결과는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지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과제 2: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의 현실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돌봄사회적기업에서 새로운 수익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업 전략이나 현재 지원하는 전문인력지원금이 돌봄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화 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제 3: 사회보험료 지원의 현실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을 현실화, 근로자에게는 감면
⇒ 퇴직 적립금을 지원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주 지원 방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실지급액을 중심으로 기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주 당 40시간미만 또는 실질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예컨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지원 정책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돌봄영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면제로 확대 개편하며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책 3: 핵심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모형 개발
⇒ 과제 1: 사업의 다각화 방식
⇒ 과제 2: 단일 업종의 전문화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과제 1: 사업의 다각화 방식과 연계기업의 지원 확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하지 않고 복합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일정사업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기업운영전략으로 매 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업종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과제 2: 프랜차이즈 방식
○동일 사업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모형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일정부분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돌봄아이템이 있지만 지역 간 편차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다면,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을 도모하는 영업전략이다.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 4: 돌봄사회적기업의 지역 내 업종별 협의체 지원
⇒ 과제 1: 업종별 협의체에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현재 컨설팅, 프로보노 지원 등 정부의 지원방식이 사회적기업들에게 체감이 낮은 이유는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지역 내 해당 업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1: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목표 재정립: 가격 불균형 해소
⇒ 정부재정사업의 확대 및 전반적 사회서비스 공급의 제도화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도 서비스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본 과제 4차년도 과제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바우처 지급 방식은 Slide방식으로 제공하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정부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를 다양하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사업을 사회적기업이 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체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나 향후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달체계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책 2: 다양한 재원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 과제 1: 지역사회 주민의 자원봉사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tax return)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다양한 수익창출을 하려면 사회구성원을 유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 등을 통해 기부와 봉사의 가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정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책 3: 사회적기업 가치부여가 가능한 공공계약의 기준 마련 및 적용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방향 속에서 돌봄 시장의 난립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돌봄 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건강한 서비스 공급자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공계약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4: 금융지원금 제도의 활용
⇒ 과제 1: 금융지원 체계 도입
○시설투자, 사업개발비 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신용대출이 일정부분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방식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Ⅰ-Ⅳ차년)
□ 지난 4년 동안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개선 및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가 이뤄진 부분은 주로 바우처 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사업에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 중 사회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된 사항은 노인복지법 개정(2010. 1. 25)을 통하여 요양보호가 자격시험제로 변경된 점(2011. 8. 14. 1회시험 실시)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ㆍ설치제에서 지정ㆍ운영제로 변경된 점(2010. 4. 2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2011. 2. 17. 발의),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새일센터 등으로 교육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본 연구에서 제안되었고 현실정책에 일부 반영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취업연계위한 네트워크 관련되어 제안한 정책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체계와 관련해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 개선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998호. 2011. 8. 4제정, 2012.2.5.시행)이 제정되어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 마련 및 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점과 2011년 10월 31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 감독원’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안’이 의원 발의된 점이다. 그 외 업무 표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절차에 따라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는 과정에서 경영ㆍ행정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업무표준화, 경력관리 등이 이뤄지기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노인요양보호사와 바우처 사업에서 표준교재 또는 매뉴얼 형태로 업무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서비스 시장형성과 관련하여 제안했던 내용들 중 개선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998호. 2011. 8. 4제정, 2012.2.5.시행)이 제정되어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 제공자 등록’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다’형의 영업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방식의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28일 ‘가사사용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으로 편입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노인요양사업 등)에서는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력체계,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시장형성,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돌봄서비스에 있어서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정책제안 1> 돌봄분야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과정 체계화(일반과정, 전문과정 이원화)를 제안한다.

□ <정책제안 2>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3> 입직과 관련한 사회서비스 교육훈련을 내일배움카드제(구 직업능력계좌제)와 연동함으로써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4> 구인-구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사회생활밀착형 정보 네트워크구축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5>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대형 브랜드화할 것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6>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감독원’ 설치를 제안한다.
○세부과제 1: ‘사회서비스 품질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한다.
○세부과제 2: 정책적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한다.
○세부과제 3: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인증제 도입과 인증관련 평가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세부과제 4: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관 평가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7> 신규일자리를 포함한 재취업, 숙련자를 위한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고용알선전문기관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8> 수요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용책정을 소득과 자산까지 고려하여 소득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을 제안한다(Fee slide scale system 도입).

□ <정책제안 9> 단시간 일자리 형태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보험료 감면 혜택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정책제안 10> 사적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통해 근무형태 및 임금 그리고,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체계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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