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서 론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을 녹색경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산업화를 달성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에서 안정된 추이를 보이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어려운 정책과제인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주된 경로로 지적되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이 경제성장을 통해, 그리고 그로부터 파급된 효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경로를 두고 볼 때 녹색성장이 고용의 증가를 보장하리라는 주장은 첫째, 현재 녹색성장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녹색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이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녹색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제의 적용, 새로운 환경세 성격의 세금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 어떤 방식으로라도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져오는데 이 때 녹색성장이 고용감소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셋째,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산업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때 녹색성장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한 산업에서의 고용감소 가능성은 없는지 등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연구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우선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관관계와 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등을 설명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보다 녹색성장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분야와 건물개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은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녹색기술 혁신에 의해 과연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혁신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5장은 녹색성장 논의의 발단이 된 탄소배출 축소의 핵심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녹색성장은 투자의 증가, 신산업의 확대, 고용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용창출에 있어 장밋빛 전망을 보이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의 증가, 생산량의 감소, 고용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결과로 요약된다. 따라서 상호 작용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의 추진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밝혀본다. 제6장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 독일 사례의 시사점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독일 녹색부문의 일자리 변동은 전통적 환경보호 부문에서의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환경보호 부문의 투자와 고용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건설업의 경우도 환경보호를 위한 인력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2006년 근로자 규모는 1998년보다 감소했으나, 건축의 에너지 절약 사업인 개장사업(retrofit)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는 환경보호부문 건설업에서의 감소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고용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부문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에서의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보호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개장사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문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급증하는 점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이 환경오염과 파괴를 동반하던 상황에서 이제 녹색성장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지금, 독일의 1998년 이전과 같이 전통적인 환경보호 부문에서의 투자와 고용이 새로운 녹색성장 제품 및 서비스 부문과 더불어 확산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독일의 실증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부문에서의 고용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전통적인 환경보호와 새로운 녹색성장의 대체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상호 대체관계에 놓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비재생에너지부문 또는 전통적인 에너지부문에서는 투자와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진되는 동안 새로이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산업부문은 녹색화를 진전시키거나 또는 사업전환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이러한 대체성에 의해 축출(crowding-out)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녹색성장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많은 산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실시한 건물개장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쇠퇴해 가는 산업으로 간주되던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과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건물개장 사업은 정부가 법제도로 규제를 동원하고 건물주와 건축자 및 관련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기를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과 정보제공, 공공 프로젝트 실시, 전문인력에 대한 숙련 훈련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건물개장 시장을 활성화시켜 성공한 흥미로운 사례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에 적절한 법규제의 신설은 합리적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특정 분야에서 안정적인 산업발전과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이와 같은 적절한 법규제 및 의무 부담과 지원정책의 정책혼합(policy mix)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보호 기술이나 새로운 환경보호 법규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체계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인력수급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새로운 환경보호 법제도가 신종 직업 또는 새로운 숙련을 요하는 직종을 창출함으로써 인력수요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공급시스템이 없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신규고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부문의 경우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duale Berufsausbildung)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비 전문인력에 대한 적합한 직업교육을 기업 상황에 맞게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수 후에는 기업실무 및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재생에너지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직원 채용 후 자사의 상황에 맞는 숙련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인력공급에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산업 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방환경부의 위탁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의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고용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 조사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미래 전망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녹색관련 생산-고용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는 데이터와 연구를 축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실증분석이 주는 시사점

녹색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생산, 녹색소비, 녹색투자 모두가 중요한 개념이지만,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녹색관련 기술의 혁신(또는 진보)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은 대부분 노동절약적이기 때문에 과연 녹색성장에서의 기술혁신이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슘페터적 입장인 ‘창조적 파괴’와 보상이론의 ‘자본화’ 효과가 모두 작용하는데 혁신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산업적 상황에 따라 고용은 증가할 수도 있고, 또한 감소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모두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의 내용 중에서 김병우 외(2008)은 부문별로 화학, 기계, 섬유부문의 순서로 R&D 투자나 지원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문성배 외(2006)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의 증가보다 더 큰 고용효과를 발생시키나, 공정혁신의 고용효과는 크지 않으며,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제품혁신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상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배용호 외(2006)은 2022년 이후에는 요소 투입만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며, 기술진보가 발생해야만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추정해 내고, 특히 기술집약적 첨단산업(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등)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생산,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의 파급 영역에서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고기술산업군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저기술산업군의 경우 기술혁신이 원가절감 및 기존 제품의 대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조업의 경우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생산 증가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녹색성장에 있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성장산업을 구성하는 고기술산업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저기술산업군에 가까울수록 연구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홍성민 외(2010) 또한 기술혁신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노동의 대체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수요증가와 산업발전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용에 감소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증가의 속도와 고용에 증가영향을 미치는 신제품에 대한 소득탄력성 크기를 기준으로 할 때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용의 증가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지목했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큰 순서를 살펴보면 고기술산업군에서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기술산업군이 성장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기술혁신이 주로 공정혁신보다는 신제품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술혁신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R&D 전략은 우선 제조업의 고기술산업군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까지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이후의 기술 확산 과정에서 생산,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 각 단계를 활성화하는 산업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혁신보다는 신제품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진보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에서의 연구개발 및 기술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혁신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접목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이 제조업에서 시작될 때 제조업 내에서의 고용증가가 양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연관된 사업서비스업과 해당 기술관련 서비스업의 확장을 통해 고용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협약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방안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동순 외(2002)의 모형을 최신 자료 등을 보완하여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감규제를 시행하는 제도를 가정하여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시나리오 2는 배출권의 경매를 통하여 획득된 수입(탄소규제수입)을 정부의 일반재정지출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경우(revenue recycling)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부문별 배출규제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문은 철강, 시멘트 등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과 화석연료의 소비가 많은 전력 등 전환부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비에너지유 소비를 제외한 에너지 소비 규모에 있어 제조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철강업이 포함된 1차금속 산업과 시멘트의 산출량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의 경우 2020년 기후변화협약 대응규제로 발생하는 산출량 감소에 따라 경제 전체로는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업 부문이 2만 8,6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4대산업의 고용이 4,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산출량 저감을 나타낸 전환부문도 3,200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온실가스 저감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제조업 특히 4대산업과 전환부문의 고용수준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서비스 부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각 산업부문별로 고용집약도가 매우 크게 다른 데 기인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규제효과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감소가 고용규모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내에서도 80% 이상의 생산 감소를 차지하는 4대산업이 고용감소의 경우에는 40% 수준만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집약도를 반영하고 있다.
탄소규제수입의 50%를 재정지출에 환류시키는 시나리오2의 결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폭 완화시키며, 특히 세수의 활용 방식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주로 건설, 공공부문, 기타서비스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출량 등 경제변수의 완화효과보다 고용부문에서의 규제손실의 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체로 산출량 감소수준은 시나리오 1의 18조 3천억 원에서 12조 4천억 원으로 32.4% 완화되었으나, 고용의 경우 4만 3,988명에서 1만 4,908명으로 73.8% 감소하여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온실가스 규제라는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경제변수의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강화 등 저감목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에 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재정지출과 같이 공공부문과 서비스 등 노동집약도가 매우 큰 부문에 투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효과의 감소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식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가정할 경우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실현될 경우 2020년 주요 경제지표인 총산출, 고용 등에 유발하는 총 국민경제 효과는 각각 19조 650억 원, 45,985명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활동 증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31.3백만 CO2톤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의 산출량이 2020년 기준안 대비 약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주로 설비 및 장치 중심의 산업인 점이 반영되어 4대산업의 산출량 증가율이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0.88%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전체로 고용의 증대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2020년 기준안 고용 대비 약 0.76% 증가한 2만 4,000명의 고용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물론 높은 고용집약도를 갖는 서비스산업도 고용규모에 있어서는 전체 고용 증대의 약 45%를 차지하는 2만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후정책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 기술발전을 동반하여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한편, 산업전후방 연관효과에 의해 관련된 타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긍정적 순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에 대한 악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며, 기술개발 분야와 연관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이 보고서는 산업내 노동시장 구조(예: 산업별 노동자 분포, 노동자의 기술 분포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실질적 규제로부터 발생하는수입에 대한 적절한 환류 조치 및 상품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R&D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대응, 악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맺음말

녹색성장은 기존의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모형과 달리 탄소저감정책과 친환경정책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이 효율화와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고, 이 기술은 다양한 범위(IT, BT, ET, NT 등)에서 나타난다. 기술혁신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이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녹색산업의 팽창은 추가적인 인력수요(신규 및 기존인력 유입)가 발생할 것이며, 비녹색산업과 기술개발에서 뒤지는 녹색산업에서는 산업의 감소와 인력유출 및 퇴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와 다른 투자 배분이 발생할 것이고, 각 산업 또는 각 기업은 생산비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부 산업과 기업은 투자, 생산, 고용의 확대 기회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부문에서는 이와 반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감축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부문이 탄소배출이 크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문의 생산물을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대체산업의 생산물 변화와 연관된 유발효과에 의해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는 부문에서 고용이 확대되는 부문으로 인력공급을 이전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이동과 함께 내부노동시장의 지식과 기술의 질적인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약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및 전망하고 수량적, 질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기술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집중과 확대에서 발생한다. 이 때 투자에 있어 유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관련 산업의 현재 기술 수준, 세계시장 추이(점유율 등에 대한 향후 전망), 국내 소재?부품?서비스 산업과의 연관성, 투자금액과 편익 비교, 탄소 절감 또는 에너지 효율화 성과, 파생되는 고용규모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김승택, 2009b).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의 진행과 내용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며, 정부는 이 협약의 진행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업체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산업의 경우 규모의 확대와 함께 탄소배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후협약으로 인해 그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표준의 변화로 인해 대체될 위기에 처하는 산업과 기업의 경우 이들에 대한 업종전환 및 고용이전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녹색성장 정책 및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한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은 기존 시장에 급격한 실업이나 고용불안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인지된 경우만 아니라면, 녹색이라는 방향으로의 점진적 진행은 추진하되 노동시장에 급격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과 협약은 회피하거나 또는 실행을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어야 한다.
이렇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택한 정책의 예로 영국의 기후변화부과금(Climate Change Levy:CCL)과 기후변화협약제도(Climate Change Agreement)를 들 수 있다. CCL은 2001년부터 가스?전력?석탄 등 연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산업부문과 공공부문(Business and Public Sector)에 부과하는 한편, 전력 생산자와 가정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설계될 당시 부과금을 많이 내야 하는 에너지소비 집약 산업(energy intensive industries)은 이 산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같은 에너지소비 집약 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맺으면 그 실적에 따라 CCL 부과금의 80%를 감면해 주는 기후변화협약제도(Climate Change Agreement)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L 부과금제도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한편, 협약제도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건, 2008).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와 규모에 대해서 지속적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해당 산업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에 처하지 않도록 숙련의 향상을 통해 녹색분야로 편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관계에 있어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내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와 같이 경제와 노동시장간의 내부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 녹색성장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으나, 미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개장사업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지원정책의 정비,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제지원 및 투자유인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대한 원활한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내 제도의 정비 등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직무전환과 인력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