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제의 제기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은 그린하우스 효과에 의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고갈에 따른 경제의 급변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성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국제협약 및 규제 등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 및 원자재 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감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이 절실해졌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 강조되는 와중에 상품 규제의 기준으로 환경적 요소들이 포함(예: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 사용금지 등)되면서 산업구조의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 환경 및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촉구하게 되면서 녹색산업의 성장과 확대가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저하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때문에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원천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1990년대 IT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녹색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녹색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이 약화되어 가는 고용창출 능력을 회복시켜 고용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녹색일자리에 대한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본 보고서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일자리의 정의 및 이해로 시작하여 녹색성장으로 확대 가능한 인력수요의 규모에 대한 전망, 현재 관련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적 현황과 수준에 대한 진단, 인력 양성, 훈련 등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수단 개발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 녹색일자리의 이해

UNEP(2007)는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적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인간다운 일자리로 정의한다. Worldwatch Institute(2008)는 녹색일자리의 범위에 대해 생태계의 다양성 및 그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을 절감하고, 저탄소를 배출하며, 오염을 절감하는 등의 기능으로 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데 기여하는 직종으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 장치업, 연구개발업, 행정사무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녹색일자리의 정의는 명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의를 적용한다. 먼저 협의의 정의로, 녹색일자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직종으로 대표적인 예는 신에너지(에너지 재생,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산업 (유기농, 재활용, 환경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녹색일자리를 직종으로서 분석하기 위해 종사자의 직무가 환경적 기여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연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현황 분석이나 수급 전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광의의 정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광의의 정의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녹색성장)을 통해 발생(또는 변화)하는 일자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일자리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모든 직종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인력수급 전망 또한 광의의 정의에 따라 녹색성장에 투자되는 금액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인력수요의 규모로 추정한다.

◈ 녹색일자리 규모의 추정과 특성

30부문으로 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가 제시한 투자규모를 토대로 취업?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102조 8,630억 원이 투입되었을 경우 산업 전체로는 180조 1,408억 원의 생산, 73조 7,715억 원의 부가가치, 142만 9,92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취업 · 고용유발효과가 커지게 되며 또한 산업별 투입구조?취업(고용)유발구조 역시 효과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산업별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부문별로는 투입규모가 23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무공해석탄에너지/해양바이오산업의 생산이 39조 6,431억 원, 고용유발규모는 40만 1,095명으로 나타난다. 18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방송통신종합미디어산업에서는 생산 32조 원, 고용에서 23만 5,087명의 유발효과가 추정된다. 신소재/나노/IT융합산업에는 18조 7천억 원이 투입되어 26조 2,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7만 2,40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인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투입자금은 13조 5천억 원으로 생산유발효과는 21조 5,453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0만 2,469명으로 나타난다. 디스플레이업종(RFID, USN, LED업 포함)에는 11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21조 3,88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3만 9,77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이고, 지식서비스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는 3조 1천억 원이 투입되어 생산 5조 3,092억 원, 고용 4만 5,306명의 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관련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산업이 포괄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투자규모를 계산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규모의 58.6%인 60조 3,047억 원이 환경관련활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의 투자가 발생했을 때 환경산업의 경우 104조 8,86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만 9,74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발효과의 비중(고용/취업유발효과)이 76.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성장동력 산업 중 그린에너지 분야에는 2조 7,700억 원이 투자되어 5조 76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만 5,77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이를 구성하는 환경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 기본적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유사하지만, 산업별 투자금액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유발효과의 정도가 달라진다.
고용률(고용자/취업자 비중)을 보면 신성장동력 산업은 69.7%, 환경산업 76.5%, 그린에너지 산업은 73.6%로서 환경산업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취업유발의 측면에서 보아 효율성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취업유발계수(명/1억원)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1.39(명/억원), 환경산업 1.33(명/억원), 그린에너지 산업 1.29(명/억원)로 나타나서 신성장동력 산업의 취업유발구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고용전망을 한국고용정보원 OES의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직업별 고용전망으로 전환하면 일반사무원 종사자가 25만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18만 명,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17만 명, 조립종사자 10만 명 등의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 직종에서는 공학전문가가 9만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 과학전문가 3만 명,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모만으로 볼 때는 일반사무원,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중간숙련 및 저숙련 직업집단의 취업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고, 제조, 공학, 기계에 관련된 직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다.

◈ 녹색일자리 창출 규모 전망의 이해

녹색성장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할 때 투자액에 따른 고용증가 규모는 신규 일자리의 증가가 아니다. 투자의 증가는 특정 부문에 어느 규모의 투자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유발되는 고용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생산물
증가는 해당 부문의 연관산업에 대해 유발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다른 부문에서도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가 또는 정책(규제)의 시행에 의해 악영향을 받게 되는 부문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고용의 감소를 동반하게 되며, 고용증가 또한 다른 부문에서 이동해 오는, 즉 부문간 고용대체가 작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McEvoy & Longhurst(2000)은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순고용 증감을 추정했는데 먼저 10년간의 투자 증가액에 따른 고용의 총량 증가를 추정한 후, 다른 부문에서 이동해 오는 대체 고용을 고려하고, 해당 투자액이 다른 부문에 투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증가기회가 사라진 기회고용에 대한 규모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가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재생재 수거에 관한 기존 고용의 감소를 고려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남은 효과를 순고용효과로 추정할 경우 최초 추정된 44,800명의 총 고용증가에서 약 1/5만이 순고용효과로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고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있어서의 고용창출은 고용유지와 창출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에 감소하는 투자기회 때문에 증가하지 않은 고용규모는 가상적으로 일어나는 규모로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에 있어 중복된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 역할만을 하지만,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전통적인’ 노동이동의 경우는 필요한 교육?훈련의 수요가 매우 중요하며, ‘기존 고용의 감소’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재취업 또는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은 순고용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 중 하나이며,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확대시켜야 할 통로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녹색일자리 창출은 고용창출, 인력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관련 노동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 결론: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McEvoy & Longhurst(2000)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녹색재정 개혁(‘Green’ fiscal reform): 환경에 해를 미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고, 탄소 절감 등 공해를 감소시키면 노동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는(일례로 고용관련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double dividend]. 둘째, 공공투자 사업:비록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비숙련 인력에 대해 특정한 환경사업에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비숙련 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전환한다. 셋째, 관련 규제 강화:환경보호를 위해 항상 유용한 수단이었던 규제의 강화는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비용의 증가로 부담을 주는 것이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생산성의 향상, 경쟁에서의 우위 점유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온다. 이때 고용은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에서 오는 증가 규모와 기술대체로 인해 조정되어 퇴출되는 감소 규모의 크기에 따라 그 순효과가 결정된다.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기술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집중과 확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투자에 있어 유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관련 산업의 현재 기술 수준, 세계시장 추이(점유율 등에 대한 향후 전망), 국내 소재 · 부품 · 서비스 산업과의 연관성, 투자금액과 편익 비교, 탄소 절감 또는 에너지 효율화 성과, 파생되는 고용규모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외에도 필요한 정책적 과제들이 있으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녹색성장에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녹색소비의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친환경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이기 위한 세제개편,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노동관련 부담금 대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녹색성장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역전시키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완화 내지 저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여타 제조업보다 녹색성장 관련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이며 성장속도가 무척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한편, 선진국의 흐름을 살펴볼 때 친환경적인 제품, 즉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관련 제조업의 발전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서비스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박한 상황이다.
녹색성장은 중급 기술 및 단순기능직무를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창출해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녹색소비의 확대, 친환경적 조세 체제로의 개편, 생산 표준의 설정, 에너지 효율 건축 프로젝트의 추진,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기능직무에 있어 낮은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활용 관련 직업은 심각한 직업적, 공중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생계유지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등 불안정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바이오 연료용 원료 생산은 업무가 과도하고,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아동노동 및 노예노동과 같은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UNDP가 정의하는 녹색일자리의 인간다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현재 선진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구성 중 많은 비중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이동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동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 및 기술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구축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의 양성과 함께 인력공급 측면에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녹색일자리의 수요?공급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분석은 매우 미흡하며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초기의 수준이다. 특히 인력양성 시스템에 있어서는 대학(2년제 포함)에서 어떤 인력들이 어느 부문에 어느 규모로 배출되는지,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의 파악과 훈련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정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 미국이 ‘The Green Jobs Act of 2007’을 추진하면서 주요 프로그램인 ‘National Research Program’과 ‘State Labor Market Research, Information, and Labor Exchange Research Program’ 등에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축적 및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대책으로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이용하자는 주장은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식의 사업 제안이 각 부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피하고, 현재 무엇이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와 이에 더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위해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건의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동기부여 시스템, 인력양성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현황 파악과 분석이 정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으로는 ①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개발, 투자유인, 녹색표준 제정, 녹색재정개혁, ②인력양성과 교육훈련:기존인력의 녹색기술, 녹색지식 교육 및 훈련, 신규인력의 녹색교육, 숙련부족 분야의 발굴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③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녹색일자리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그린잡 패키지 추진[녹색성장 분야 일자리(6개월)+교육훈련지원(3개월)+고용서비스 제공(3(훈련기간)+3개월)]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아직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개념 정의의 문제, 축적된 데이터의 한계와 녹색일자리 데이터 축적 시스템의 미비, 녹색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연구해야 할 많은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과 더불어 더욱 심도 있는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녹색일자리에 대한 직업연구는 추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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