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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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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연구보고서
청구기호기타 2018-01
서명/저자노동판례리뷰, 2017 / 김근주 ; 김기선 [공]편.
개인저자김근주
기타저자김기선  
발행사항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2018.
형태사항393 p.
서지주기부록 포함
ISBN9791126001545
키워드노동법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바로가기http://www.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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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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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52021959 RP 기타 2018-01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2 52021960 RP 기타 2018-01 c.2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매체정보

  • 매체정보

초록

  • 초록

'노동판례리뷰 2017'은 2017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 노동법의 적용 1 
·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 1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6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
 ·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등 15

 ■ 근로조건 결정규범 19
 ·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합의의 효력 19
 ·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취급상 의문점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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