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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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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연구보고서
청구기호기타 2017-02
서명/저자노동판례리뷰, 2016 / 김기선 ; 김근주 ; 박제성 [공]저.
개인저자김기선
기타저자김근주   박제성  
발행사항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2017.
형태사항414 p.
서지주기부록 포함
ISBN9791126000975
키워드노동법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바로가기http://www.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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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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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52021028 RP 기타 2017-02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2 52021029 RP 기타 2017-02 c.2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매체정보

  • 매체정보

초록

  • 초록

'노동판례리뷰 2016'은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 노동법의 적용 1
· 소사장(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추가적 참작사유 1
· 기업과 규범의 이 긴 다툼의 결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11
·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성 16
·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23
· 별산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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