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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2-2013

상세 프로파일

자료유형연구보고서
청구기호기타 2014-01
서명/저자노동판례리뷰, 2012-2013 / 김기선 ; 박제성 [공]저.
개인저자김기선
기타저자박제성  
발행사항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2014.
형태사항691 p.
ISBN9788973560028
키워드노동판례  노동판례리뷰  노동법  근로조건 결정규범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바로가기http://www.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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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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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52019402 RP 기타 2014-01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2 52019403 RP 기타 2014-01 c.2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매체정보

  • 매체정보

초록

  • 초록

근래에 들어 노동문제의 사법화(司法化) 경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는 노사당사자가 노동분쟁을 법원에 의존해서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로 노사당사자 스스로가 발생한 노동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활용되곤 한다.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 노동법의 적용 1
· 변호사의 근로자성 1
· 차량의 소유 여부가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4
·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8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2
· 정수기 회사 플래너를 거쳐 팀장, 지점장이 된 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6
·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교육훈련계약 인정 문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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