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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정당성

상세 프로파일

자료유형단행본
청구기호340.11 LEG2005합
서명/저자합법성과 정당성 / 카를 슈미트 저 ; 김도균 역.
개인저자카를 슈미트
기타저자김도균   Schmitt, Carl   슈미트, 카를  
발행사항서울 : , 2015.
형태사항344 p.
총서사항코기토 총서. 세계사상의 고전 ; 033
서지주기"카를 슈미트 연보"와 색인 포함
일반주기독일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임
원서명Ligalität und legitimität (7th ed.)
원저자명Carl Schmitt
ISBN9788964451250
키워드법리학  정치철학  특별 입법자  바이마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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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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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20003532 340.11 LEG2005합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중 2019-05-14 예약가능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합법성과 정당성』은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인식 기반 아래, 슈미트가 살던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팸플릿 성격의 매우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작이다. 즉 이 책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2년에 발생한 프로이센 파면 사건(Preußenschlag) 혹은 프로이센 쿠데타라고도 불리는 사안에 대한 재판의 법정 대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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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서설: 서로 다른 국가 형태(사법국가, 통치국가, 행정국가)와 대조되는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1 

제1장 의회제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 입법국가와 법률 개념 35 
2. 합법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 획득의 평등한 기회 51 

제2장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 종류의 특별 입법자 
1. ‘실질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제2헌법으로서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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