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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상세 프로파일

자료유형연구보고서
청구기호연구보고(수시) 2017-04
서명/저자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여유진 ; 김미곤 ; 황도경 ; 김명중 [등]저.
개인저자여유진
기타저자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  
발행사항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형태사항273 p.
총서사항연구보고서(수시) ; 2017-04
서지주기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일반주기책임연구자 : 여유진
공동연구진 :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
ISBN9788968274398
키워드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바로가기http://www.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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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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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52016540 RP 연구보고(수시) 2017-04 한국노동연구원/정보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제2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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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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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수효과
제5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 효과
제6장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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