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문제로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대두되었고, 공공병원에 대한 적자가 대두되면서 공익적 적자란 무엇이냐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건세 등(2014)은 공익적 적자란 “공익적 의료의 제공,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을 계측하여, 33개 지방의료원 적자(2012년 1,326억원) 중 61%(812억원)가 공익적 손실, 39%(514억원)는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적자로 구분하여,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적자는 의료원별 경영개선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재의료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급성기 환자를 선호하고 있고, 중소병원은 전문재활치료 인프라 부족, 사회복귀에 대한 무관심으로 산재의료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급성기 진료 이후의 아급성기 진료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들에게 산재직영병원은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산재직영병원에서의 전체 산재환자 중 2년 이상 산재환자의 비중은 67.1%(2013.12.31)이고, 전체 진료비 중 산재환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2013.12)로 꽤 높은 편이다. 반면, 지정병원에서의 전체 산재환자 중 2년 이상 산재환자의 비중은 23.5%(2013.12.3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진료수익이나 병상회전율이 낮아 산재직영병원의 적자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직영병원은 설립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서 산재환자 치료, 산업의학 및 진폐진료 연구 등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건물 리모델링, 의료장비 도입 등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저하, 공공성 업무 수행 등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임배만 등, 2013). 이에, 산재직영병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역할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업무로 발생되는 적자분을 추정하여,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마련에 대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공공의료의 개념 제1절 공공성과 공공의료 제2절 법적 측면에서의 공공의료의 정의 제3절 공공의료 영역 관련 연구동향 제3장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운영실태 제1절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반적 현황 제2절 일부 공공의료기관 사례 제3절 민간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비교 제4장 산재직영병원의 보건의료 환경 및 현황 분석 제1절 산재직영병원의 보건의료 환경 제2절 산재직영병원의 역할 및 현황 제3절 산재환자 진료실적 분석 제5장 산재직영병원에서의 공공성 역할과 운영실태 제1절 산재직영병원에서의 공공의료 개념 설정 제2절 산재직영병원에서의 공공의료 역할과 운영실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