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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청구기호
362.951 사회2022
발행사항
서울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형태사항
409 p
ISBN
979119783680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464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464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