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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2012-042012-04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y of immigarion policy in Korea

청구기호
워킹페이퍼 2012-04
발행사항
고양 :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32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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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515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51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 개발과 시행 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변천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민정책관련 문제의 해결 및 효과적인 외국인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연구요약 Executive Summary Ⅰ.들어가는 글 Ⅱ.제1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시대 1. 제1·2공화국시대 2. 제3·4공화국시대 Ⅲ.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시대 1.제5공화국시대 2.제6공화국시대 Ⅳ.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 1.문민정부시대 2.국민의 정부시대 Ⅴ.참영정부시대 이후 1.참여정부시대 2.이명박정부시대 Ⅵ.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분석 및 평가 1.참여정부시대 이전 2.참여정부시대 이후 Ⅶ.나가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