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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기본연구 2019-25

일-학습 선순환체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청구기호
기본연구 2019-25
발행사항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형태사항
230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339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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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800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80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일과 학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덴마크의 JobRotation 시스템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학습의 선순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기로 한다. 즉, 덴마크식 JobRotation 시스템의 한국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관련 연구가 국내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호 외(2006)와 정원호(2007)에서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도 초반 유럽의 JobRotation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2006)를 실시하여 JobRotation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JobRotation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연구 이후 15년 내외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당시의 연구결과를 현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제도도입 방안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채창균 외(2018)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의 문제점과 덴마크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등을 통해 JobRotation의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크게 상이한 덴마크 사례만이 검토됨으로써 사례 연구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며, 기업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 방안이 충분한 구체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채창균 외(2018)의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해외 사례의 검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채창균 외(2018)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7 제2장 일-학습 선순환제의 주요 내용과 이슈 11 제1절 일-학습 선순환제의 내용 13 제2절 일-학습 선순환제의 주요 이슈19 제3장 해외사례 분석_27 제1절 덴마크 29 제2절 핀란드 49 제3절 시사점 82 제4장 국내 유사 제도 검토_89 제1절 고용보험법상의 유급휴가훈련제도 92 제2절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 94 제3절 ‘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유급학습휴가제: 장기유급휴가훈련 99 제5장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_111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113 제2절 조사 결과 117 제3절 소결 166 제6장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방안_169 제1절 유연한 제도 설계 171 제2절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175 제3절 대체고용의 의무화 180 제4절 재원 조달 방안 등 기타 논의 186 Summary_193 참고문헌_199 부록_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