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이탈주민의 추이와 전망 북한 이탈주민의 발생원인 및 탈북 경로,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북한붕괴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모델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를 추정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는 주민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과 이탈과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탈주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 등 타국에서 체류하는 단계와 타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단계의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북한에서 타국으로 탈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이다. 특히 국경이 인접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 조선족 자치구만 해도 북한과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2차적으로 이들이 겪는 제3국에서의 체류 불안정성과 더 나은 삶의 희구 등은 제3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을 촉진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과 이들 국가들 간의 임금 또는 소득격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남한으로의 입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국경경비 및 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 중국 등 북한과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의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단속 강화의 정도, 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의 수용정책 등에 의해 그 수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및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쳐 왔다. 넷째, 199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들의 활동은 2000년대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 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입국을 지원하는 이들 단체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규모로 남한에 입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해외에 있는 외교공관에 집단 진입을 시도하게 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주민 규모는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 북한의 경제력 및 고용안정의 차이, 그리고 이들 제3국과 남한의 경제력 및 고용안정의 차이, 둘째, 비경제적 요인으로 남?북한과 제3국의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대책, 제3국과 남한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 정도,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활동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북한의 경제난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경제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이탈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 북한경제의 회복이 대부분 남북교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이들 지원이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킬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 회생을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기술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북한 자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 생산설비의 보수와 교체가 늦어질수록 설비의 노후화는 가속되어 경제회생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이영훈, 2004).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이에 따른 외자 및 기술유입이 가시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는 주변국들과의 소득격차 확대, 북한 사회기강의 와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 이들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활동 등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만을 고려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1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북한 이탈주민의 직장적응과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중 직장적응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특히 직장적응실태에 관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론 틀로는 인적 자본, 분절 노동시장, 정부제도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장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장 부적응은 개인의 내적 특성, 인적자원, 동기 및 욕구가 직장이나 직무의 조건 및 특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직장생활에서 좌절감, 불안감,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직장부적응의 척도로서 인적자본과 현재 직장의 조화 정도, 직장 및 직무만족도, 직장생활의 어려움의 수준과 원인, 이직희망 정도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의 인적자본과 현재 직장의 특성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북한에서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생산직, 개인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과 직업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쉽게 전환되지 못하고, 남한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의 부족이 취업 및 직장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직장 및 직무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세부 영역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개인 발전 가능성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그 주된 원인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이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수입이 적다는 것, 장래가 불안하다는 것,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편견과 차별도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북한 이탈주민들이 많다. 이직의 원인으로는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소득, 적성 및 관심분야, 육체적 강도, 고용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새 직장에서 희망하는 고용 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직으로서 고용안정이 북한 이탈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직업은 자영업이다. 비록 정규직 임금근로직이 고용안정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경제적 성공면에서는 자영업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인적자본과 현재 직업 간의 조화, 직무만족도,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 이직희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의 부족과 노동시장에서의 전환문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정착금 및 생계비보조금 지급과 같은 지원제도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규직에 취업하려는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는 정착금 및 생계비보조금이 구직노력이나 직업훈련과 연계되어 지급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착금과 생계비보조금을 통합하여 입국 후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생계비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 정규직을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빨리 확충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직업교육훈련 지원방안 최근 북한 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을 이탈,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북한 이탈주민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문제이다. 안정적 정착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직업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직업능력을 갖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한계에는 우리 사회의 편견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적 직업능력 부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부족 및 자립?자활 의지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이를 통한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북한 이탈주민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지원이나 북한 이탈주민 자신의 문제 등에 관한 실태를 분석?고찰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북한 이탈주민의 의견 수렴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지원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원에서 우선 기본 전제가 필요한데,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지원정책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안정과 우리 사회의 안정 및 화합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의 진정한 사회참여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원의 기본방향은 첫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단기적으로 빠른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이탈주민 각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방향은 북한 이탈주민이 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보다는 그들의 적성에 맞고, 능력에 적합한 업무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는 이들의 다양성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은 관련분야와 연계성을 확보?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 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기본 전략으로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 민간직업훈련과 공공직업훈련의 조화, 하나원 교육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이상의 지원의 기본 방향과 전제 및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관련하여 보면, 근본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보다 높고?다양한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취업과 연계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차원에서 향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북한 이탈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이 일차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학력, 자격증 소유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여부 등 직업선택과 관련된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력수급 구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현황과 민간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간 근로조건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교육훈련 이외에 산업현장에서 남북한 노동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훈련도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은 북한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일정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순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 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면, 북한 이탈주민들만이 전문적으로 경쟁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직업학교 설치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 연구 현재 남한내 탈북자들의 수는 5,000여 명이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라면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로 인한 경제사회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취업문제는 최대의 당면과제로대두되고 있다. 입국자 수의 급증과 함께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시대에서 대량난민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난민 시대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회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중 취업대책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대책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라 변천을 거듭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의 상위개념인 정책목표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간의 정책은 소득수준을 일정정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남한사회에 북한 이탈주민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소득 위주의 물질적 공여를 통한 통합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일하는 복지(from welfare to work)가 기본 방향이 되어 북한 이탈주민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이 이등국민의 양산으로만 귀결된다면 남북통합을 저해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 통합하되, 그들에게도 노동시장 내에서 상층에 포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및 정착금에 의존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일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인책은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의 취업대책이 종합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조건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취업보호담당관제 등을 비롯한 취업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각종 취업대책은 북한 이탈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에 대한 정부의 취업대책은 북한 이탈주민의 수요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정부의 대책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고용지원금활용도가 극히 낮다. 고용지원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지만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 즉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소득수준이 노출되어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다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들과의 위화감도 작용하고 있음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취업지원체계의 취업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취업정보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 북한 이탈주민은 대체로 개인적 인맥과 직업소개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워크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서버구축이 필요하다. 3) 취업보호담당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보호담당관제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 이탈주민들 자신이 취업보호담당관들의 고용안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둘째, 취업보호담당관들은 현재 북한 이탈주민들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간단한 행정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셋째, 취업보호담당관들의 북한 이탈주민 취업지원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4) 북한 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취업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인프라는 남한인의 실업대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인에게 적용되는 발전된 정보체계,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제반 인프라에 비해 탈북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 탈북자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이다.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탈북자를 우리의 주변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성향과 일정부분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협력시대를 열었던 국민의정부와 과거 보수정권 간에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 그러나 탈북자도 우리의 엄연한 국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장단기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다음의 일곱 가지 대책이 긴요하다. 1) 북한 자격인증제도의 정비 북한 자격인증제도는 북한이주민에게는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지만 아직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격내용에 따라 인정, 불인정 등 선별처리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2) 민간사회단체의 활용 공공고용안정조직이 취업과 알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지만 민간사회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북한 이탈주민은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들 단체와 탈북자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3) 심층상담제도 실시 탈북자의 실업탈출을 위해서는 심층상담제도 활용이 급선무다. 더욱이 탈북자는 남한 사회적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심층상담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4) 부처조정회의 신설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대책은 노동부나 통일부 등 특정부처의 업무로만 볼 수 없다. 범부처적인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국가정책과제이다. 5) 정보체계의 구축 탈북자의 총체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특정부처에서 만 관리되어서는 원활한 취업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6) 직업훈련제도 정비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직업훈련체제로는 안 된다. 북한 이탈주민이 원하는 직종을 마음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 마련이 긴요하다. 7) 북한인력 노무관리의 체계화 북한 이탈주민은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체제하의 고착된 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남한인과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단기현안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대책도 중요하다. 1) 대량탈북자 시대를 대비한 실업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남북간에도 대량난민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로 인한 경제사회문제는 실업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시 야기되는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고용창출 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북한 이탈주민의 적합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주민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들이 주로 경제활동가능인구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효율적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이 가진 특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가진 직업기초능력을 명확히 알고 어떤 측면에서 직업능력을 키울 것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3) 남북인적교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북한 이탈주민 유입에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인적교류시 발생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교란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서는 이미 남북한 인력교류가 시작되었다. 인력교류는 통일을 열어 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남북한 산업구조비교를 통한 인력수요에 맞는 대책이 우선이다. 4) 북한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량탈북사태를 대비한 북한인력센터 신설이 긴요하다. 북한인력센터에는 대량이주민을 재난사태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주요 과업이 부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정원이나 재난방제처에서 이들 업무를 처리하고, 재난시에는 별도기구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5) 급작스런 남북노동시장 통합에 대비하여 대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자간의 상설 대화체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널은 평상시에는 인력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로 활용한다. ◈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의 정책지원제도 사례연구 -서독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중심으로- 1. 통일 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 통일 전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그 형태에 따라 ①합법이주민(Übersiedler) ②탈출이주민(Flüchtlinge) ③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향자(Aussiedler) 등으로 구분된다.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지역 이주는 역사적 배경과 탈출 환경에 따라 첫 번째는 독일 패망 이후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대규모 탈출이 발생한 시기, 두 번째는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인 1989년 8월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세 번째는 1989년 동독의 국경개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종전 이후 1990년 6월 30일까지 대략 460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해 왔다. 이는 연평균 10만명의 수준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탈주민들이 단순히 난민이라는 차원이 아닌 동포로서 서독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데 두어졌다. 실제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착지원은 동독과 서독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질적인 사회발전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이 서독사회에 실제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지원은 서독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보상이라는 포괄적인 정착지원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목표는 첫째,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의료보호,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규정을 통해 서독으로 이주 후 생활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서독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두었다. 통일 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과 직업교육훈련도 구서독의 일반 주민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루어졌다. 서독 정부는 이주민의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을 위해 이들이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연수교육, 직업전환교육, 언어, 직업관련 세미나, 대학입학준비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탈주민이 취득한 각종 자격에 대해서도 주정부는 서독의 자격시험과 내용면에서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인정했다. 이와 같은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인정은 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연금산정기간 결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구동독 이탈주민이 서독에서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장기실업자로 구분, 자격획득과 능력의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실업대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일을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은 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독주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독일의 교육제도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각 주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입각해서 조직?운영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독일 정부는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8세까지 다. 어떤 종류의 학교를 택하든 9학년 졸업 후 계속해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 동서독간의 직업훈련의 차이는 1945년 이후 독일 분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서독은 독일교육의 전통적 체제에 기반을 둔 다원적인 연방교육체제를 가지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국가로 발전한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적인 중앙집권화의 원칙에 따라 유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발전한 데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학습에서 이원화제도(das dual system)가 정착된 것이었다. 이원화제도에서 직업 교육훈련은 학습장소인 직업학교(Berufschule)와 사업장(Betrieb)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직업교육훈련을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제도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직업교육에 입문하는 사람이나 인문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졸업 후의 진로를 교육과정에 얼마든지 자신의 결정에 의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이원화제도에 의한 ‘양성훈련’, 둘째는 근로자들의 능력향상과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계속훈련’, 셋째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과 특수그룹을 위한 다양한 특별훈련 등을 비롯해 기업차원에서부터 협회나 동맹 차원,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양성교육훈련은 기업이나 전문수공업자들이 도제형식으로 실시하던 전통적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교육훈련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첫 번째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된 후에 다시 참가하는 직업교육이다. 이와 같은 계속교육훈련은 일반, 직업, 문화, 정치 분야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교, 첫 번째 직업훈련, 직업과 사생활 모두에서 얻은 지식과 능력,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모든 국민의 직업교육훈련을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4월 ?직업교육훈련 개혁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했는데, 이 개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①직업과 노동 세계의 변화 추세에 상응하는 역동적?개방적 직업훈련 관련 규정의 개선, ②개인 능력에 준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방, ③새로운 직종 개발과 전통적 직종의 미래 유망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대화 작업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통일과 구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 이후 동독지역 주민 35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만큼 동독의 변화는 심각한 것이었다. 독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독일 정부는 청소년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습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했다. 통일 후 직업교육훈련이 당면했던 중요한 문제점은 직업교육훈련 제공처가 크게 감소한 것과 통일에 따라 구서독의 직업교육법과 고용촉진법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관련법들이 동독지역에서도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여전히 공업기술 분야에 집중되었던 점도 문제였다. 이와 함께 서독식 직업교육훈련 모델의 도입에 따른 갈등도 심각했다. 동독 출신의 직업교육훈련교원들이 서독의 교육훈련 모델을 소화해서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다. 4. 구동독 직업훈련교육의 시사점 직업훈련교육과 관련,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 과정 및 이후에는 북한지역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북한지역의 대량실업을 예고할 것이다. 따라서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을 위한 필요 기술교육 외에도 산업현장에서 남북한 노동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북한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지역에 어떤 경제?산업구조가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자질 및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경제?산업구조를 위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은 ①북한지역에서 적용될 직업교육훈련 관계법의 제정, ②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 ③직업교육훈련기관과 정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④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의 구현 및 ⑤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창출에 주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1장 북한 이탈주민의 추이와 전망 1 제1절 증대되고 있는 장기 탈북자 1 제2절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2 제3절 북한 이탈주민의 발생원인 및 입국경로 5 제4절 북한 이탈주민 규모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및 결정요인 분석 8 제5절 탈북자 대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21 제2장 북한 이탈주민의 직장적응과 문제점 26 제1절 직장적응력 제고대책의 필요성 26 제2절 자료와 연구방법 28 제3절 이론적 고찰 30 제4절 취업상황 33 제5절 직장적응 상황 38 제6절 고용주와 관리자의 북한 이탈주민 직장적응능력 평가와 만족도 52 제7절 북한 이탈주민 적응지원인력의 평가 58 제8절 생계비보조금 수급과 근로의욕 문제 60 제9절 요약 및 정책제언 66 제3장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74 제1절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훈련문제 74 제2절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외국 사례 76 제3절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능력 실태와 문제점 82 제4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실태와 문제점 99 제5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111 제6절 직업교육훈련의 고려요인 분석 122 제4장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 연구 125 제1절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대책과 접근방법 125 제2절 북한 이탈주민의 노동시장 분석 129 제3절 북한 이탈주민 취업경로 분석 141 제4절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 148 제5절 정부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57 제6절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