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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여금,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 복불복? [2013-08-02]
저자 장석범
출처 문화일보
발행일 2013.07.29
URL 상여금,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 복불복?
내용

재계 “일관성없는 판결에 우려”

 

최근 고정 상여금에서 더 나아가 근무 성적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 연봉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같은 회사 퇴직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놨던 터라 통상임금 소송이 마치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소송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재판부는 업종 연봉도 통상임금 조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전년 인사 평가에서 A∼E 등급에 따라 다른 비율로 인상된 업적 연봉을 받았는데 업무 성적에 따라 다르게 받긴 했지만 당해 연도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같은 회사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달랐다. 2011년 12월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한국GM 퇴직자 75명이 낸 임금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종 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며 “업종 연봉 총액은 전년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임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계는 만약 통상임금 범위가 차등 지급되는 업적 연봉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기존 추산치(한국경영자총협회 34조5000억 원, 노동연구원 21조9000억 원)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이 나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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