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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경제엔 기여 … 하지만 불안요소 [2013-08-02]
저자 이재걸
출처 내일신문
발행일 2013.07.31
URL 외국인근로자, 경제엔 기여 … 하지만 불안요소
내용

"범죄 위험 과대평가 … 외국인 자주 접해야"
 


국민들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사회불안요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기회가 적은 데다 다문화가 진행될수록 외국인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국인 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략...)
 

 

이중잣대


 

이와 함께 응답자 83.9%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만 일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 '불공정한 노동계약에 대한 감시'(94.1%), '의료지원'(93.3%), '고충상담 및 법적 지원'(94.3%)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관용적 태도와 달리 응답자의 과반인 57.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아직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 일자리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보니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산업구조 개편 없이 저임금 중심의 인력만 계속 수입할 경우 이들의 거주지와 업종이 게토화하고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불안도 높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2011년 일반국민·경찰·교수 등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총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소득불균형과 다문화를 꼽은 바 있다.
 


이런 불안감은 외국인들과의 낮은 접촉경험, 인종적 편견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9.0%였다. '사회적 불안요소'라는 응답 57.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인구당 발생율은 내국인보다 훨씬 낮아 위험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며 "이들과 자주 접하고, 공을 인정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에도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다문화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기획은 다문화 대국민여론조사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된 대국민여론조사를 기본으로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의 통계자료 등을 참조한 다면적 분석을 병행했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19~22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표본은 2013년 4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를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p다.
 


조사는 유무선 혼합 임의번호 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유선전화 471명, 휴대전화 52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도서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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