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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정위 참여주체·의제 대폭 늘린다 [2013-08-02]
저자 서민준
출처 서울경제
발행일 2013.07.30
URL 노사정위 참여주체·의제 대폭 늘린다
내용

■ 새 정부 들어 첫 회의
청년·중기대표 등 위원 수 25명으로 확대
양극화·비정규직 등 다양한 사회변화 대처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9일 사회대화의 참여 주체와 논의 의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개편안을 발표해 현재 전국 단위 노사단체에 국한된 본위원회 위원에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 대표까지 참여시키고 노동 이슈에 편중된 논의 의제도 경제ㆍ산업ㆍ사회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현행 노사정위가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갈수록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주요 논제에서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는 '식물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기존 노사정위의 한계는 무엇보다 참여 주체가 전국 단위의 노사단체 등 11명으로 국한돼 있어 최근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NESC)가 노사정뿐 아니라 농업계, 비정부단체(NGO)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것이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ㆍ중소기업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논의 의제도 갈수록 노동 이슈에만 치중해 다양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ㆍ고령화ㆍ저출산ㆍ경제민주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산업ㆍ경제ㆍ사회정책 전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ㆍ자동차 등 업종별 위원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 논의 의제 확대와 일맥상통한다.

 

합의만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비판 내용 중 하나다. 이에 노사정위는 합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이행평가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상을 높이고 이행평가 결과는 정례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중략...)


 

노사정은 큰 틀에서 이번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로 확대하는 공익위원 4명을 노사가 추천해서 뽑는 방안과 노사정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정 간에 이견이 엇갈렸다. 업종별 위원회의 경우 노동계는 당장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 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사정위가 진정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이번 개편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사정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통상임금과 같은 예민한 주제를 당장 논하기보다는 업종별 위원회 등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부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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