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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비정규직
제목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발표 [2008-05-06]
저자 노동부
출처 노동부
발행일 2008
URL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발표
내용 ○ 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동 방안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특별신고기간(3개월 정도)을 설정하고 9인이하 사업장 중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가산·연체금 포함)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9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는 금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훈련바우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 비용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 이와 함께 노동부는 「훈련기회 부족」- 「나은 일자리로 이동 제약」- 「비정규 근로 고착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금년도 제도시행 준비를 거쳐 ‘09년부터 Jump사업(비정규직 대상 모듈식 주말과정),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제(훈련기간중 대체인력지원), 비정규직 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금년 3월 31일까지가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시한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전에 발표할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태할 우려가 있어 3월 25일 발표된 「New Start 2008 Project」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납보험료 추징과 가산금, 연체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도서관정보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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