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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95% 연장근로 한도 초과 [2013-08-23]
저자 김아영
출처 내일신문
발행일 2013.08.21
URL 자동차 95% 연장근로 한도 초과
내용

고용부 "조사대상 85곳 중 74곳 법 위반" … 정부 근로시간 단축의지 보여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업종의 연장근로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10곳 가운데 9곳이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다.

 

위반현황, 노동시간


52시간 초과 사업장 62% =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5∼6월 전국의 자동차·IT·의료기기 등 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연장·휴일 근로실태 등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87.1%인 74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위반 사업장의 주 평균 총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제조업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율이 제일 높았다. 자동차제조업 94.9%(39곳 중 37곳)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어 기타 제조업 84.6%,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 80.7%, IT업종 70%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합한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업장은 62.4%(53곳)로 나타났다.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업장도 15.3%(13곳)에 달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1곳 있었다.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38.8%(33곳)였다. 주중 16시간 넘게 일하는 곳도 15.3%(1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연장근로 관행도 여전해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12.9%(11곳)였다.
 


"근로시간감독 강화해야"= 이번 수시감독 결과는 정부의 의욕적인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 현장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속도는 더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고용부가 53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87%(464개소)가 연장근로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문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은 2011년에서야 실시하기 시작했다"며 "근로시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략...)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의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과거 현대자동차에 대해 근로시간 감독을 벌인 이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졌다"며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연장근로 문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일자리나누기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좀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한 차례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장시간 근로관행을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광일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등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1차례 시정지시를 한 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 424시간이 많고,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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