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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비 필요한 고용허가제 [2013-08-23]
저자 이규용
출처 서울경제
발행일 2013.08.19
URL 재정비 필요한 고용허가제
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8만명이던 것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늘어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체감도도 커지고 있다.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외국인력이다. 2012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취업비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79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주된 도입 경로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이슈에서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올해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9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의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외국인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력 운용비용등 효율만 강조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ㆍ보호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허가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국에서보다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도 차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게 된 외국인력이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편익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략...)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도와주는 지원센터나 귀국지원정책은 외국인근로자와 송출국의 편익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각종 송출 비리와 브로커 문제가 대폭 개선돼 1인당 평균 송출비용이 2001년 3,509달러에서 2011년 927달러로 4분의1 수준까지 줄었다.
 


저숙련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갖췄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과제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재편해야 할 필요도 있다.
 


내국인 일자리 등 다각적 관점 필요
 


그동안 고용허가제의 운용에 있어서 운용 원칙의 주된 기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접고용관계에 놓인 사용주와 외국인력의 이해관계 중심의 정책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고용사업주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 국민 일반, 산업 구조조정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최근 들어 이러한 영향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매개 역할과 이에 수반한 이슈 중심의 대증적 처방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력 유입의 확대 흐름은 인구 변동이나 노동시장 수급과 같은 일차적인 수요 요인 외에도 국제 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환경의 변화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정부가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K-MOVE)을 위해 정책을 기울이고 있듯이 역지사지인 점도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또한 다양화되는 만큼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이 돼온 고용허가제가 옷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정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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