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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또 빨 간옷 입은 박 대통령, 8월 내내 일자리·민생 외쳤다 [2013-09-13]
저자 강태화
출처 중앙일보
발행일 2013.08.30
URL 또 빨 간옷 입은 박 대통령, 8월 내내 일자리·민생 외쳤다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10대 기업 총수와 오찬을 함께 한 박 대통령은 29일엔 중견기업인들을 불러 점심을 같이 했다. 이달 초 휴가에서 돌아온 뒤 첫 국무회의(6일)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역점을 둘 것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집중 추진,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 노력”(12일 수석비서관회의)→“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15일 경축사)→“전·월세난 해결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19일 국무회의)→“민생·기업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20일 수석비서관회의)→“민생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26일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자신이 ‘투자활성화복’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옷이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중견기업을 ‘경제의 허리’에 비유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지원확대와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깊이 인식”

 그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7개의 정부 지원이 사라지고 20개의 규제가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 “우리가 중견기업을 잘 키우고 잘되게 하려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기업인들은 고충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된 R&D투자 세액공제와 대기업과 차이가 없는 공제비율은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R&D 세제지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적용대상을 대기업으로 한정해 달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가업 승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중략...)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주거비·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재검토 시사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조속한 성과를 주문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된다”며 “고용복지 정책이나 경제민주화 정책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느냐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어야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선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전략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며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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