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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여금도 통상임금’ 20년 지켜온 대법판례 굳히나 뒤집나 [2013-09-13]
저자 여현호
출처 한겨레신문
발행일 2013.08.28
URL ‘상여금도 통상임금’ 20년 지켜온 대법판례 굳히나 뒤집나
내용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판결과 관련해 타당함을 재확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내달 5일 전원합의체서 공개변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5일 열린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주요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구성된다.

 

(...중략...)

 

■ 노동현장을 뒤흔들 수 있는 판결 결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선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각급 법원에 계류돼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160여건의 판결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개념 등이 실정법의 명확한 규정 없이 주로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터여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면 실제 임금 수준과 노동비용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노총은 5조7000여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로는 14조~21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려 초과근무를 줄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시 축소되는 판결이 나오면 노동계의 반발이 크게 번질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이라는 장시간 저임근로를 바로잡을 길도 좁아진다.

 

대법원 판결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까지 담게 되면 기존 노동법 체계의 골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재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비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대법원이 보수성향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의심이 있는 터여서, 대법원의 보수성에 대한 비난이 불붙을 수도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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