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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 추석 ·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 [2013-08-30]
저자 박기용
출처 한겨레신문
발행일 2013.08.28
URL 설 · 추석 ·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
내용

휴일 겹치면 다음날 휴일
내년 추석 ‘9월10일’이 첫사례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정부 안이 27일 확정됐다. 사흘씩인 설과 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1년 가운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5일 중 설과 추석 연휴 엿새와 어린이날 하루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한다. 민간 부문은 현행 공휴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11일, 해마다 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연휴 뒤 첫 평일인 9월10일(수요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추석 연휴(9월7~9일)의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개정령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중략...)

 

지난 6월말 안행부가 주최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선 이번 정부 확정안과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설과 추석 연휴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안 3가지가 제시됐다. 국회 안행위 안은 ‘설과 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외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9일, 해마다 평균 1.9일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부안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할 경우 유급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국회 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근로보다 여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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