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도서관

링크메뉴

  • 홈
  • 한국노동연구원
  • 사이트맵
  • 로그인 전체보기 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다국어입력

주요이슈

 

주제 KLI관련기사
제목 표절 하는 국책연구기관 [2013-08-30]
저자 박준규
출처 내일신문
발행일 2013.08.27
URL 표절 하는 국책연구기관
내용

25개 기관 75편 표본조사, 308건 의심사례 적발
정부서 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계없어"

정부예산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각 보고서에서 평균 4건의 표절과 중복게재(셀프표절, 자기논문을 재사용)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표절 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표절



27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를 보면 25개 연구기관의 75개 보고서 중 48개에서 229건의 표절의심사례가 발견됐고 18개 보고서에서는 79건의 중복게재가 적발됐다. 이는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무작위로 3개의 보고서를 뽑아내 조사한 것으로 본인의 해명절차를 거쳐 사실상 연구자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중복게재 의심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34건에 달했다.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각 23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건)이 20건대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8건)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각 16건) 산업연구원(15건) 한국노동연구원(14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3건) 육아정책연구소(11건)는 10건이 넘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을 맡았던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5건과 2건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의심 부분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단 한건도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절유형 중엔 다른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번역, 게재하고는 본인의 연구결과처럼 포장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주요 중복게재 유형으로 적발됐다.
 


조원진 의원은 "2011년 보고서 중 13%만 조사한 결과를 전수조사로 추정하면 2300여건의 표절, 중복게재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대책마련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가 표절로 얼룩져 연구 가치가 없고 정책 신뢰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보고서는 평가대상 편수를 늘려 조사하고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섭 평가관리팀장은 "이번 조사는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선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처음 실시한 것인만큼 징계보다는 계몽차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로 표절 등이 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면 전수조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기본연구과제는 외부 용역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이뤄진 연구를 말한다. 25개 연구기관은 2011년에 563개의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623억원이 투입됐다. 건당 1억10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565건, 548건의 연구가 정부예산 493억원(건당 8000만원), 560억원(건당 1억원)으로 실행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도서관정보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사이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