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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하도급 사용제한· 차별금지 입법화해야” [2013-08-23]
저자 임인택
출처 한겨레신문
발행일 2013.08.22
URL “사내하도급 사용제한· 차별금지 입법화해야”
내용

대안은 뭔가

 

간접고용 관련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들어 맨 먼저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도급 계약 체결 때 준수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불법파견은 언급조차 없는 ‘불법파견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대신 은 의원은 ‘대기업 불법파견 청문회’를 제안한다. “불법파견부터 바로잡기 위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여야 공동으로 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략...)

 

불법파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노동·임금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직무 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분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식, 경험, 업무의 난이도, 노동강도 등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달리하는 9개 직무등급을 두고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 확산의 또다른 배경은 이윤 주도의 성장모델이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 주도의 성장 모델을 이달 말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동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결국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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