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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률 70% 위한 사회적대화 성공률 희박 [2013-09-13]
저자 김아영
출처 내일신문
발행일 2013.09.04
URL 고용률 70% 위한 사회적대화 성공률 희박
내용

노동연·노사정위 토론회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부터 풀어야"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 고용률을 70%(15~64세 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고용률 토론회


<사진 :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모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등 노동계, 경영계,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률 70%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논리상 동시에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고용률 70%를 위한 통상적인 의미의 사회적 대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청년층과 여성,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용어다. 고용이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형태의 일자리를 말한다.
 


(...중략...)
 


이 교수는 또 "시간제 근로 확산을 통한 고용률 70%달성이 아니라 근로시간단축 및 근로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정보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이들의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단순히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복지 시스템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반듯한 일자리는 적게 나오는 등 경제성장 성과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고용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또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비정규직 창출 요인과 기업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 고용시스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구조와 하청관계의 개혁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창출 확대와 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 보호 등 저임금 계층의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자들의 기업 간 이동성을 뒷받침해줄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소득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확보된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 고용안정보장 요구가 강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 역시 "경제문제로 풀어야 할 사항을 노동문제로만 국한해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새로운 노동·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경우 복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니즈가 강한 편이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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