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도서관

링크메뉴

  • 홈
  • 한국노동연구원
  • 사이트맵
  • 로그인 전체보기 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다국어입력

주요이슈

 

주제 KLI관련기사
제목 현대차 수당만 14개…대수술 없인 통상임금 문제 못풀어 [2013-09-13]
저자 서동철, 장재웅
출처 매일경제
발행일 2013.09.03
URL 현대차 수당만 14개…대수술 없인 통상임금 문제 못풀어
내용

표준화하고 단순화된 임금매뉴얼 필요
정년연장 등 고려 임금·고용 함께 풀어야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① ◆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기업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매경DB>

 

근속수당에 생산성향상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통합조정수당, 통합수당, 단체개인연금, 목표달성장려금, 의장컨베이어벨트수당, 교대근무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자녀학자금….

이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과 상여금들이다.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처럼 14가지나 되는 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복잡한 월급명세서를 받는다.

현대차의 사례는 국내 기업들에 만연해 있는 통상임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현재 현대차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서 질 경우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은 1조4000억~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기업들에 막대한 비용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소급분과 앞으로 1년간의 비용으로 21조9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았을 때 기업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가 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급히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연장 안착과 청년고용 확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근무한 연차가 많을수록 기본급이 높아지는 호봉 중심의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기업들은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령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꺼리지만 정년 연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임금체계로 갈 경우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을 줄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체계 단순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기본급+직무급+직능급+성과급`의 형태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이전에도 시도됐다.

그동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면서 번번이 논의에만 그치고 법이 바뀌거나 정책으로 변화되는 등의 실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당장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은 물론, 2016년 60세 정년의무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으로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1~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의 비중은 임금의 57.3%에 불과했다. 나머지를 고정상여(11.9%), 변동상여(5.8%), 통상적수당(9.8%), 기타수당(6.6%), 초과급여(8.7%) 등이 채웠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당지급 실태에서는 수당종류가 23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제조업, 금융업이 수당 종류가 많고 복잡했다.
 

(...중략...)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본급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근로자들은 직무급과 직능급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능력에 따라 평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속내 때문에 현재의 임금체계를 고집하고 있어서다.

지난 6월 2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다.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임금ㆍ근로시간 개혁추진단은 7명으로 구성돼 임금 체계 개편과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전담하게 된다. 임금직무혁신센터는 기업들이 호봉 중심인 임금 체계에서 탈피해 근로자 직무와 성과를 연계하고 숙련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 모델을 연구하게 된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도서관정보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사이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