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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불씨’ 임금체계 대수술 [2013-09-13]
저자 서동철, 장재웅
출처 매일경제
발행일 2013.09.03
URL ‘통상임금 불씨’ 임금체계 대수술
내용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다니는 생산직 근로자 B씨가 지난해 받은 연봉은 6287만원.
 

그가 받고 있는 많은 연봉 규모만큼이나 주목을 끄는 것은 기본급 비중. 그의 기본급은 1398만원으로 임금총액에서 22.24%에 불과했다. 나머지(77.76%) 4889만원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의 법정수당으로 채워졌다. 수당 종류도 위생수당, 근속수당, 가정의달 지원, 체력단련수당 등 11가지에 달했다. B씨 사례는 국내 근로자들의 급여 체계에서 통상임금(기본급과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을 합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연봉 가운데 기본급 비중이 57.3%에 머물렀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오후 2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등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된 데에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복잡한 임금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이처럼 근로자들 스스로도 어떻게 자신의 임금이 구성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 결과 임금이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에 제대로 연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의 `수당제`가 만연하면서 기업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본급 체계에 메스를 가하고, 통상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확대라는 고용 증진과 고용의 질 개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략...)


고용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2016년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 모델이 필요한 만큼 과 단위의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연구 조직을 출범시켰다.

고용부는 2일 임금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임금ㆍ근로시간 개혁추진단`이 구성돼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 산하에는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지난 7월 설치돼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에 정식 출범해 관련 연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문제에 간섭하려는 모양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 단순화한 임금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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