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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8조 vs 5조 … 통상임금 부담, 노사 견해 큰 차이 [2013-09-13]
저자 박민제
출처 중앙일보
발행일 2013.09.06
URL 38조 vs 5조 … 통상임금 부담, 노사 견해 큰 차이
내용

대법원 공개변론서 3시간 격론
재계 "매달 지급 임금만 해당"
노동계 "정기상여금 포함돼야"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뉴스1]

김모(48)씨는 갑을오토텍에서 1990년부터 관리직 사원으로 일했다. 김씨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8회로 나눠 짝수 달에 각 100%, 추석과 설날에 각 50%씩 지급한다’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왔다. 2010년 1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김씨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고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5일 대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 대리인은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다. 회사 측을 대리한 홍준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일종의 ‘계량컵’으로 보면 된다”며 “법 규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 만큼 근로자 기여분에 대한 보상인 상여금은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성격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다”며 “기본급도 정기상여금처럼 근무일수가 적으면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사 측 이제호 변호사는 “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38조5509억원의 비용이 한번에 들어가며 기업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이 줄어 고용률이 1%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 김기덕 변호사는 “노동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비용은 21조원이고 실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은 4조~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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