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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使 “상여금 포함 땐 신의 위반” VS “초과근로 제한 취지” 勞 [2013-09-13]
저자 선정수, 김유나
출처 국민일보
발행일 2013.09.06
URL 使 “상여금 포함 땐 신의 위반” VS “초과근로 제한 취지” 勞
내용


재계 추산 38조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공개변론이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노사 양측은 대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논리와 감성에 호소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13명의 대법관들도 소송 결과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의식한 듯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노사 양측에 꼬치꼬치 캐물으며 구체적인 실체파악에 나섰다. 160여석의 대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노사 관계자 및 일반 방청객들도 유심히 변론을 지켜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여럿 있었음에도 제각기 달리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노동현장과 괴리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분명한 의미를 선언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것”이라며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변론에 나선 사측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임금지급 관행을 옹호했다.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사측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측은 “노사 간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지금에 와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 기업의 실태를 감안해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측은 통상임금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노측은 “통상임금은 법정 외 근로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임금을 확대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노측은 최후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GM 회장에게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3권 독립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양 대법관은 이어 “통상임금 확대의 효과가 정규직에게만 미쳐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노측에 물었다. 노측은 “통상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양창수 대법관이 노측에 노동비용 증가액에 대해 재차 묻자 노측은 “한국노동연구원은 21조원으로 추산하고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4조∼5조원의 기업 측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주장을 열심히 메모했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양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치며 “대법원은 단편적 단서로 재판 결과를 속단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김유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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