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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늘리자니 통상임금 무서워서…기업 85% “고용축소 검토” [2013-09-13]
저자 서동철, 장재웅
출처 매일경제
발행일 2013.09.05
URL 일자리 늘리자니 통상임금 무서워서…기업 85% “고용축소 검토”
내용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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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대법원 모습. <매경DB>

 

(...중략...)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장의 평균적인 인건비 증가율은 16.3%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곳이 36.3%로 가장 많았고, 수당을 축소(29.8%)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응답이 5.2%였다. 인원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10%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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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임금 1% 올리는 것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폭등한다면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액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년치 소급분과 판결이 난 해당연도의 1년 임금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6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중간치 수준인 2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총의 분석처럼 38조5509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는 최대 41만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해마다 8조8663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최대 9만6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5년간 만들겠다던 238만개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난 5년간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곳도 있다"며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반을 옮기려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금총액 중 정기상여금 비중은 상용직이 13.6%인 반면 임시ㆍ일용직은 2.7%에 불과하다. 이를 반영하듯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8.1%에 불과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의 61.4%에 달할 것으로 경총은 예상하고 있다.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 등 고정상여금 비율이 높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긴 연장근로시간과 결합해 관련 수당이 크게 높아져 해당 부문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서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로 이 같은 격차가 더 커진다면 청년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노동계 의견은 확고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고정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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