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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이 나서야 해결될 서민경제 [2013-07-12]
저자 남평오
출처 내일신문
발행일 2013.07.05
URL 국민이 나서야 해결될 서민경제
내용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교육원장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도로변에는 행상들이 늘 붐빈다. 지난 토요일 시장보러 가다가 행상하는 할머니 한분을 만났다. 20년째 현대시장에서 행상을 하셨다는 분이었다. 약간의 채소를 사려다 오픈을 준비하는 가게가 눈에 띄어 할머니에게 저 가게는 무슨 가게냐고 여쭈었다. 할머니는 "저 가게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고 새로운 가게가 오픈할 텐데 알아서 무엇하냐"고 반문했다.
 


대구의 한 지방지를 보면,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부근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씨(43)는 요즘 달라진 동네 풍경에 놀라곤 한다. 몇년 사이 반경 30m 안에 60㎡ 규모 정도의 커피전문점이 무려 4개나 들어섰다. 휴대폰 대리점은 3개가 됐다. 최씨는 부근을 지날 때마다 가게 안을 들여다 보지만 손님이 들어차 있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수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1일 언론보도를 보면 5월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2.6%로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통계도 1년 전보다 12만명이 감소한 573만명이었다.
 


자영업의 몰락, 구조조정 시작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을 보면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지다가 10% 안팎에서 유지되며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27개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각각 16.1%와 16.6%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략...)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961조원(지난 3월 말 기준)에 이르는 가계 빚 규모와 전체의 72%는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서민경제의 한계를 노정시킨 구조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그늘이다.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빚이 많은 계층은 빈곤층과 고령자, 자영업자다. 다중채무자만 322만명에 이른다. 빚을 진 사람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특히 저소득층, 은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저변에 서민들의 생존권이 이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음에도 현오석 부총리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제적 갈등을 해소할 능력이 있어야 보다 선진적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의 정부 역할
국가의 경제력이란 국민의 생존권과 문화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정부가 국가의 경제력을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는 국민의 몫이다.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과 대칭을 이루면서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높은 식견이 있어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된다고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역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높은 식견이 없다면 그것은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 스스로 경제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력이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사회적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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