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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자리창출
제목 OECD 34개국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과학기술의 현주소 [2012-09-17]
저자 이두걸.박건형
출처 서울신문
발행일 2012.09.17
URL OECD 34개국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과학기술의 현주소
내용

취업자수 증가 7위, 노동생산성은 23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많이 늘어났지만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역시 가장 길지만 임금은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빛과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통계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장’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 취업자 증가 수는 41만 5000명으로 터키, 멕시코, 독일 등에 이어 7번째였다. 우리나라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었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 540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다.

반면 2010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3번째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긴 노동시간으로 낮은 생산성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6.2%로 OECD 평균(70.6%)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을 뜻하는 고용탄성치도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보다 낮았다.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선진국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과학기술 질적역량은 낙제

과학기술산업 평가에서는 전자정부와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공동연구나 국제공동특허 등에서는 최하위권으로,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2년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 한국과 프랑스만이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기업 R&D 지출은 2001년부터 10년간 연간 9.5%씩 증가했다.

(이하생략)

서울신문 이두걸·박건형기자

douzirl@seoul.co.kr
 

 

[관련자료]

 

제 목 한국, 근로시간은 OECD 최장…임금은 중간 수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담당자 운영자
등록일 2012-09-16 조회수 38
첨부파일
한국, 근로시간은 OECD 최장…임금은 중간 수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평균임금은 중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 고용의 현주소-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000달러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로 여성들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73.2%로 가장 높지만 20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 군입대,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15~64세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6.2%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 70.6%에 못 미치는 하위권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37.1%)은 신규 취업자 증가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탄성치는 최근 큰 폭으로 올랐으나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추세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느는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3.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6.8%)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됐으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0.7%로 OECD 국가 평균인 2.9% 보다 낮았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급증했다. 한국의 고용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실업급여 등 소극적 고용정책 위주로 재정지원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사업 과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 확대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개선, 자영업 구조조정, 부문 간 임금격차 완화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실업률이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을 검토해 '노동저활용지표' 같은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재정지원 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2150-28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4782&hdnTopicDate=2012-09-16&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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