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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비정규직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제도 창설 [2008-05-06]
저자 일본후생노동성
출처 일본경제신문
발행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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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후생노동성은 2008년 4월부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고용안정화 장려금’을 창설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파트타임근로자와 계약사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취업규직에 설정하고 실제 정규직화 하게 되면, ‘중소기업고용안정화 장려금’으로 35만엔(한화 약 308만 3,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정규직화되는 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0명을 한도로 1명당 10만엔(한화 약 88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동 장려금을 위해 5억엔(한화 약 44억 485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성은 2008년 2월 14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는데, 동 연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교육훈련기회의 제공, 정규직으로의 등용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이 참고해야 할 지침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는 대기업은 많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원제도의 창설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 1 : 일본경제신문, 2008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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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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