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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비정규직
제목 제22차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2008-05-06]
저자 은수미
출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행일 2008
URL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1. 외주화·유연성 관련 국내실태조사결과 발표 ○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원청업체의 인사노무 및 노사 관계 전략의 특징: 제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하에 자동차, 전자, 조선 및 철강업체 노사 양측에 대해 ‘06년과 ’07년 두 해에 걸쳐 수행한 심층면접자료에 기초하여 사내하청근로를 활용하는 원청의 인사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의 특징 및 함의 설명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사내하청근로가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입직구가 거의 없고,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절 효과 모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형(B형전략) 인사노무 및 노사관리 전략이 확립되어 있음을 추정 - Lautsch(2002)의 비정규근로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내하청을 ‘시장형(B형전략)’중에서도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외주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분리형’이나 사실상은 정규직 근로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기술이나 숙련을 요하는 ‘이중형’인 ‘변형된 이중형’으로 설명 - 변형된 이중형 인사노무관리 및 B형전략은 불법파견 문제, 항상적인 불평등 문제, 비용절감효과로 인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경로의존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사내하도급을 일단 인정하되 원하청 연대책임 등의 형태로 현재 원청의 비공식적 지원을 공식화하거나, ▲이중형의 근본적인 문제, 즉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시정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필요성 등 주장

도서관정보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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