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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사관계
제목 이러다간 기업 엑소더스 늘어날 것 [2013-06-05]
저자 이태명
출처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2013.06.05
URL 이러다간 기업 엑소더스 늘어날 것
내용

증세 논의에 규제 늘고 반기업 정서는 확산…"이러다간 기업 엑소더스 늘어날 것"

전경련, 7가지 징후 제시

기업 규제가 늘어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경제의 엑소더스(탈출)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엑소더스 7가지 징후로는 △글로벌 추세에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규제 강화 △엔저 현상 △높은 생산비용 △경직된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이 꼽혔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1990년 38.1%에서 지난해 25.4%로 낮아졌고 주요국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며 “반면 한국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과도하다고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작년 발표한 ‘정부 규제 부담’ 평가에서 142개국 중 한국이 11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략)   엔저로 일본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점, 산업용지와 공업용수 등 생산요소 가격이 중국, 베트남보다 비싼 점도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와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관련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의 엑소더스(Exodus)가 우려된다!
<한국경제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1.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 논의!
2. [과도한 기업 규제] 규제 부담으로 한 번 떠난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다!
3.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단가 인하 금지로 해외로의 거래선 변경유인 증가!
4. [엔저현상 지속] 급격한 엔저로 해외 생산기지 확대 우려!
5. [높은 생산요소 비용] 땅값, 물값, 인건비 모두 비싸다!
6. [경직적 노사관계] 노사 간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7. [반기업 정서 확산]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기업인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06e70c92-0d9d-42be-a1bc-30c4043d77b9&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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