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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사관계
제목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2009-01-22]
저자 노사대책팀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행일 2009
URL 한국경영자총협회
내용 72% 기업, 2009년도 노사관계는 2008년에 비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종업원 300인 이상 17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 노사관계는 2008년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5%,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17%,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0%였으나,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노사관계 불안 원인으로는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45%)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금속?보건?공공분야 등 산별교섭 확대 시도(4%),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증가(2%),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 증가(1%)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노사관계가 현장중심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중앙단위에서는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논의 본격화에 따른 노사갈등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노사관계 우선 과제는 관련법 개정의 원칙준수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기업들이 지적한 것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등 법 개정에 있어서의 원칙준수(31%)와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엄정대처(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11%), 노동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 기능 강화(9%),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5%) 등도 정부의 2009년 추진과제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노사관계, 금속분야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 2009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금속분야(26%), 비전형노조 분야(18%)와 공공분야(17%)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속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주요불안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금속노조가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도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운 투쟁이 강화될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2009년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 구조조정 반대, 복리후생 확충, 정년 연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2009년 임단협 개시는 3월~4월(40%)에 이루어지며 교섭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27%), 구조조정 반대 또는 구조조정시 노사합의(18%), 복리후생(15%), 정년연장(12%)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정보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전화 044-287-0607~1/팩스 044-28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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