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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사관계
제목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2009-01-05]
저자 자유기업원
출처 자유기업원
발행일 2009
URL 자유기업원
내용 [요 약] 2008년 상반기에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는데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더 심각해졌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악화된 경제 여건은 노동 수요를 떨어뜨려 신규 취업자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노사협력선언 사업장이 증가하고 민주노총의 투쟁도 둔화된 면이 있지만, 노사관계가 불안한 일부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증가했다. 2009년도 경제는 전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지만,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고용이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09년에 경제가 2% 성장하면 신규 취업자는 연간 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보다 상반기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제로상태에 도달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동시에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고용위기는 이 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국내 경제 주체들이 갈등에 빠진다면 고용위기는 이보다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사관계 전망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은 노사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어떤 전략을 추구할 지 그리고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따라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 민주노총 등 강성 노동계는 단체교섭의 틀 속에서라도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단체교섭은 고용안정문제와 산별노조체제의 정착문제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고용 안정의 요구에 부응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제가 심화되는 경우 고용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반MB정서를 자극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어떤 경우로 간다고 하다라도 노동계의 ‘과잉’투쟁은 노동계에게도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2009년의 고용과 노사관계 사정은 정부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카드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기 회복을 겨냥해 재정투입을 늘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고용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면 정부는 실업자들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이러한 전통적인 불황기의 고용정책만으로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하고 정부도 출범 이후 강조해왔던 청년 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했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치고 있는 영세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때의 학습효과와 최근 10년 동안 지난 정부가 보여준 강성 투쟁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정치적 해결 등은 현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고용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단체교섭의 제도적 틀에서 투쟁을 벌이더라도 고용 안정 등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는 분쟁해결의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자제 및 고용안정 등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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