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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6-9.2] 노동관련 주요정책정보

작성자
관리자 [**kang@kli.re.kr]
작성일
2013-09-02
조회
368

[보도 및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1) 아파트경비원인 A 씨(50세)는 2011년 00월 00일 저녁에 동료근로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 동료근로자로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을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2) ○○기업 대표자인 B 씨(56세)는 1991년 00월 00일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다 다쳤으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하여 △△기업에...[2013-09-02]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1.8%’ 전국 최상위권
취업대상자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4년 연속 1위’2013년 교육부 발표 2위, 대기업 및 공기업ㆍ공공기관 취업률 60%이론과 실험실습 5:5 배분, 창의력 배양 등 특성화된 ‘공학교육모델’ 원동력[2013-09-02]

 

취업 = 폴리텍 “공식” 입증
- 교육부 발표 취업통계 결과 졸업생 취업률 85.2% 기록- 9월 2일(월)부터 11월 중순까지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시 [2013-09-02]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은 2013년 9월 2(월), 오후 3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간기업에...[2013-09-02]

 

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체계 만든다
- 지역단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주도로 지역 인력 양성- 공동수요조사, 공동훈련, 채용을 통해 고용률 제고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여[2013-08-30]

 

'13.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3-08-30]
다시 일하는 베이비부머~ 활짝 피는 꽃보다 중년’ [2013-08-29]
고용률 70%, 지역 일자리 창출로 달성

[2013-08-29]

고용부-복지부, 부처간 협업 본격 시동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9월부터 기초수급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일반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에 참여토록 하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서비스 등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고용센터는 대상자...[2013-08-29]

 

비정규직 차별사례 98개 사업장에서 129건 적발하여 시정 지도
고용노동부는 전년도 8.2.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부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과 차별요소가 많은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2013-08-29]

 

‘배우는 일터, 행복한 꿈터가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듭니다.’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전국기능경기대회’, ‘능력중심사회 공감대 형성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3-08-29]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포럼”개최
-정부 3.0시대, 협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인력공단- 직능원 주관, 경총, 노총,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NCS 활용 주체 포럼 참석- NCS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혁신방안 발표[2013-08-29]

 

’12년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4,487천원)은 3.7% 상승
조사결과 요약< 총 노동비용 > ’12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487천원으로 ’11년(4,329천원)보다 159천원(3.7%) 증가함 직접노동비용은 4.3% 상승하여 ’11년 대비 소폭 하락, 간접노동비용은 ’11년의 높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1.5% 상승에 그침...[2013-08-28]

 

고용 여건은 지역마다 제각각 좋은 지역 일자리 정책, 진단을 먼저 [2013-08-28]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2013-08-28]
외투기업을 위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2013-08-28]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 발표 [2013-08-26]
장애인 해외취업, ‘시스코 네트워킹아카데미’에서 시작합니다

[2013-08-2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8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3-09-02]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2013-08-30]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13-08-30]
제2차 공공기관 선택형 일자리 창출 지원 컨설팅 본격 추진 [2013-08-29]

  

 <안전행정부>
고용률 70%, 지역 일자리 창출로 달성! [2013-08-28]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국제수지(잠정) [2013-08-29]
2013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3-08-28]

201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13-08-27]

 

 

[최신 연구보고서]

 

 

 

[KLI도서관 신착자료]

 

No.

         서명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  /  분류기호

1.

[단행본]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 인구, 국가, 주민의 삶  /  박경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304.6095193 북한2013]

2.

 인사이드 삼성 : 세계 최강 삼성 경쟁력의 비밀  /  배덕상

미다스북스, 2012  [658.401 인사2012]

3.

살림Biz, 2008   [338.762130953 삼성2008]

4.

 (The) Next 100 years :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  Friedman, George

Anchor Books, 2010  [303.49 NEX2010]

5.

 

6.

[연구보고서]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  최희선

산업연구원, 2013   [IP 2013-310]

7.

Unemployment insurance in Asia  /  Hwang, Deok Soon

KLI, 2013   [EP 2013-08]

8.

9.

 Recovery and growth with decent work  /  ILO

ILO, 20-   [Report]

10.

 

 

... More

 

 

 [KLI 관련기사]

 

No.

기사명

신문명

일자

 1.

 또 빨 간옷 입은 박 대통령, 8월 내내 일자리·민생 외쳤다

중앙일보

한국노동연구원

  2013-08-30

 2.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맞게 경제민주화도 가야”  

서울신문

한국노동연구원

  2013-08-30.

 3.

“대체휴일 적용 시기 늦추고 연차휴가 등 효율적 사용을”  

서울경제

배규식

  2013-08-28

 4.

유연근무제확대가 ‘첫걸음’  

한국일보

금재호

  2013-08-28

 5.

‘상여금도 통상임금’ 20년 지켜온 대법판례 굳히나 뒤집나  

한겨레신문

한국노동연구원

  2013-08-28

 6.

표절 하는 국책연구기

내일신문

한국노동연구원

  2013-08-27

 7.

일잘하고 파업도 많은 ‘역동코리아’  

한국일보

한국노동연구원

  2013-08-27

 8.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일자리 나누기 시급

서울신문

윤윤규

  2013-08-24

 

 

[토론회/세미나 정보]

 

1. [2013. 9.4 세미나]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제 :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14:00 ~ 16:30
    - 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관 대회의실(203A호)
    -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문의 : 02-3485-5229, 5031 / gpr@krivet.re.kr

    - 프로그램 : 첨부파일 참조(초청장)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

 

2. [2013.9.3 토론회]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 일시 : 2013. 9. 3(화) 14:3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 주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 일정 :

     14:30 개 회

     14:30~14:50

     축 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

     14:50~15:10

     기조강연 :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15:10~15:40

     사회 :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주제발표 :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적 타협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15:40~16:40

     지정토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16:40~17:00 자유토론

 

    출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2013.9.3 국제세미나] 글로벌화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9월 3~4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상무부(BEA), 호주 통계청 등의 국민계정 전문가들

    참석하에 「글로벌화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Economic Statistics)을 주제로

    국민계정 국제세미나 개최

 

   - 주제 : 글로벌화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Economic Statistics)

   - 일시 : 2013.9.3(화) 10:00 ~ 9.4(수) 12:00

   - 장소 :  한국은행 소공별관 13층 대회의실 

 

   □ 세미나의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보도·행사·법규→기타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하실 분은

       이메일(eunmi@bok.or.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

 

4. [2013.8.29-30 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노동시장과 동학 / 한국노동경제학회 

   - 일시 : 2013년 8월 29일(목)~30일(금)

   - 장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실학관(충남 천안시 소재)

   - 주최 : 한국노동경제학회

   -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프로그램 : 초청장 참조 

 

   문의 : 한국노동경제학회 사무국 (02-3284-1877)

   출처 : 한국노동경제학회

 

5. [2013.8.27 포럼] 2013 외투기업 노사협력 포럼 /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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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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