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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5-8.12] 노동관련 주요정책정보

작성자
관리자 [**ine0314@kli.re.kr]
작성일
2013-08-12
조회
788

[보도 및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키로!

-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임. 또한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함.[2013-08-09]

 

창조경제의 핵심, 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Five-Jump' 전략 추진

-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정부는 '13. 8. 2(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확정하였다.[2013-08-07]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20여 년 만에 대폭 손질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특별교육,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등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화[2013-08-11]

 

대졸 취업자 2차 추적조사 결과 1차 조사 당시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한 비율이 77.1...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활동)로 이동한 경우는 69.5%에 달함취업자 중 동일 일자리 유지자는 전체 취업자의 50.1%, 일자리 이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3.2%일자리 유지자가 일자리 이동자에 비해 소득, 정규직 비율, 일자리 만족도 등 일자리 질이 더 높아[2013-08-11]

 

˝스펙초월 멘토스쿨˝ 8군데 240명 시범 운영

-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멘토링 거쳐 취업- 내년에는 20군데 1,000명 등 사업 더 확대[2013-08-1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금년 세법개정안 관련 중산?서민층 세부담 증가, 공약가계부상 재원 마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                                                                                                                     [2013-08-09]

 

<보건복지부>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10.31(목)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2013-08-06]

 

<안전행정부>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높은 관심                                    [2013-08-06]
-100명 선발예정에 3,229명 지원(평균 경쟁률 32.3:1)

 

안전행정부「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추진                                      [2013-08-06]

 

<통계청>

2013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보도자료                                                  [2013-08-08]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3.8)                                                            [2013-08-08]

201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2013-08-12]

 

 

[최신 연구보고서]

 

번호

서 명

발간처

발행일

1.

An anatomy of the French labour market: Country case study on labour market segmentation ILO 2013-08-09

2.

The Effect of State and Local Sales Taxes on Employment at State Borders FRB 2013-08-09

3.

Labou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and men 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LO 2013-08-09

4.

Effects of Colombia's social protection system on workers' choi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employment World Bank 2013-08-09

5.

Local Job Creation: How Employment and Training Agencies Can Help, United States OECD 2013-08-08

6.

Effective Personal Tax Rates on Marginal Skills Investments in OECD Countries : A New Methodology OECD 2013-08-07

7.

A mapping of labor mobility cost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2013-08-06

8.

Heritage Employment Report: Labor Market Recovery Is Still on Vacation Heritage 2013-08-06

9.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방안 산업연구원 2013-08-08

10.

ICT 부문 여성 인력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08-06

11.

노동리뷰 2013년 8월호(통권 제10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08-05

 

 

[KLI도서관 신착자료] 

 

 

서명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 / 분류기호

 

<단행본>

1.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Norway 2013:working better with age / OECD

OECD, 2013    [331.398 AGE2013]

2.

中國における日·韓·台企業の經營比較 / 판원박, ミネルヴァ書房, 2010   [658.0095 일한2010]

 

<연구보고서>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1  / Jay-Hyung, Kim, KDI : ADB, 2011     [EP 2011-01]

2.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  / Jay-Hyung, Kim, KDI : ADB, 2011     [EP 2011-01b]

3.

제조업의 해외투자 추이변화와 시사점 /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기타 2013-07]

4.

子育てと仕事の?間にいる女性たち : JILPT子育て世?全?調査2011の再分析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勞動政策硏究·硏修機構, 2013   [JILPT 159]

 

 

[KLI 관련기사] 

 

1.

현오석 입국장 면세점 추진 안한다

내일신문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원장님)

2013-08-07

2.

“세액공제로 늘어난 세수, 저소득층 위해 쓸 것”

세계일보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원장님)

2013-08-07

3.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민간위원 참석

국민일보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원장님)

2013-08-07

4.

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격주로 열린다

한국경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원장님)

2013-08-07

5.

“공공부문만으론 고용률 70% 어려워”

동아일보

 배규식

2013-08-07

6.

20대男 직장 무경험자 6년새 2배 증가

국민일보

 성재민

2013-08-06

No. 제목 신문명 일자

 

 

[토론회/세미나 정보] 

 

1. [2013.8.13 세미나]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 LG경제연구원

 

행사 개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대국굴기'라는 중국 TV물에서 보듯이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침체에 빠지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을 침체에 빠진 후 아베노믹스로 이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 아시아 국가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세계GDP에서의 비중이 하락 내지 정체하면서, 상대적인 침체국면을 맞고 있고 대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번에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서울대 출판부)의 발간을 계기로 개최되는 본 심포지움은 이 책에서 분석된 각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에의 정책 시사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추격, 추락을 비교하는 '각국 경제추격지수'도 처음으로 공개 발표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제 :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일시 : 2013년 8월 13일(화) 13: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 경제추격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LG경제연구원
       
   참가 문의/접수처 : 경제추격연구소 전상아(02-877-0687, icatchupevent@gmail.com)
       
   진행순서
   

 

13:00   등록
13:15   개회
개회사 : 이근 (한국경제발전학회장)
13:30~15:50   세션 1
주제 : 국가별 추격, 추월, 추락 사례 발표
사회 : 장지상 (경북대 교수)
          구 선진국 개괄과 중국 : 이근 (서울대 교수)
          일 본 : 우경봉 (방송대 교수)
          대 만 : 강영삼 (국회 정책연구위원)
          인 도 : 옥우석 (인천대 교수)
          네달란드와 덴마크 :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5   휴식
16:05~17:45   세션 2
주제 : 국제추격지수 발표와 한국에의 시사
사회: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각국 추격지수와 성과 발표: 이근 (서울대 교수)
패널 : 이주호 (KDI,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송병준 (전 산업연구원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
          박영준 (서울대 교수)
 

 

출처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여기에 소개되는 토론회/세미나에 대한 자료집은 정보자료팀에서 입수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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